이재명, ‘국민 1인당 25만원’ 제안…한 총리 “경계해야 할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재차 제안하고 나선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놓은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포퓰리즘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큰 암적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번 빠져 들면 다시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든 국민, 언론, 전문가들로부터 일종의 지속가능성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나. 지금은 선거 직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5년∼10년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현재에 정체하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기”라며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는 행정부만의 일로 되지 않는다. 국민, 언론, 국회, NGO 등 모두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실한 인식을 하며, 특히 국회와 협치 관계를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총선의 가장 큰 패인을 묻는 질문에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동의해 힘을 보태주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며 “그런 노력에 있어 정부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국민과 함께 가는 노력이 부족했다. 분명히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정책이 갑자기 던져지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과 국회의원이 봐도 국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 국정과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정부가 전반적인 '불통'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협치를 통해 협력을 끌어내고, 국민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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