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전세사기특별법 2조 등 압박
농산물 일정 가격이하 차액 보전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추진도
5월 임시 국회 신속 처리 별러
국힘, 아예 개회 무산안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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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처분적 법률(자동 집행력을 가진 법률)을 통한 신용사면·서민금융지원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올 2월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마친 터라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법사위 계류 중으로, 민주당이 다음주 중 각 소관 상임위를 열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소요될 수 있는 예산 추계 차이가 많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2조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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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양당 원내지도부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압승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센 데다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처리가 예정돼 있어 아예 5월 국회를 무산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5월 국회는 안 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5월 국회 개회를 촉구하는 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생 핑계를 대고 마지막까지 정쟁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말했다.
한편 채모 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에 낸 의견서를 통해 “경북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은 특검 제도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승환·김병관·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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