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36형→35형…최대 10평까지
[앵커]
이렇게 가구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세심한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넓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끔 법을 개정했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나온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새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가구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데 세심한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넓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게끔 법을 개정했는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은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나온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세대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새로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