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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13조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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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 조치’ 시행을 제안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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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4·10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에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에서 봤다”고 지적해 향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거대 양당이 벌였던 ‘포퓰리즘’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중동 갈등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총선 결과 입장 발표)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될 시점에 오히려 부담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 여력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포퓰리즘은 결국 국가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만드는 하나의 정책”이라며 “국가가 단순히 개인들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 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가 심화한 상황에서 충분한 재원이 있지 않은 이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자본 조달을 해야 하기에 세금으로 못 걷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추진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에 달하는 규모라 정부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내수를 띄우기 위한 재정 정책의 하나로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가 60조원 가까이 줄었는데 부자 감세를 취소하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총선 패배를 수습 중인 여당은 말을 아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총장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해 놨는데 재임 기간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활비의 59%”라고 비판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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