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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국회 상임위 싹쓸이 나선 민주당… “18개 다 가져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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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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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18개를) 다 가져와도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와 운영위 등은 물론이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싹쓸이’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까지 포함해 총 175석을 얻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운영권을 확실히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 175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강공’

원내대표 출신으로 5선에 성공한 김태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특정 정당의 의석 수가 168석을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이상이 된다. 이론상 168석을 넘어가는 순간, 그 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다 가져가도 국회가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그 동안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일 뿐, 반드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첫 원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 당시 김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해당 협상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며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운영위 피감 기관에는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상 여당 몫으로 분류돼 왔다.

역시 5선에 성공한 윤호중 의원도 이날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총선에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다’고 말하고 싶다”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내에서 원구성 협상 단계부터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다음달 3일로 확정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기 원구성 협상을 주도할 원내대표 후보군에는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친이재명)계가 ‘선수 파괴’를 주장하며 선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재선의 민형배 의원은 “기존 여의도 문법대로 반장선거 치르듯이 인기투표 식의 원내대표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선수를 따지는 관례보다는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원내대표에는 통상 3선 이상이 도전해왔다. 관례상 원내1당의 최다선 의원들이 도전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선수 파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의장을 꼭 최다선이 해야 하는 법은 없다”며 6선의 조정식 추미애 의원에 더해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 與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또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라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당 내에선 거대 야당을 제 때 상대하기 위해 원내대표 선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분출했다. 영남권의 한 당선인은 “원내 지도부 구성에 손 놓고 있다가 22대 국회 전반기부터 두 손 두 발 묶인 채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선에 성공한 당선인도 “이미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성공한 김도읍 김상훈 김태호 박대출 의원과 3선에선 이양수 이철규 송언석 추경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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