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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설] 사직 전공의 요구, 도 넘어도 너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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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외에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군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을 제시했다고 한다. 앞서 의료계는 수가 인상도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증원 갈등과 여당 총선 패배를 이용해 최대한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노조보다 더 심하다는 비판도 많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최근 병원 이탈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위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을 조사했는데,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52시간 근무제 등을 요구했다.

전공의 요구는 결국 의료계의 요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리는 없어 보인다. 정부에도 숨 돌릴 틈을 줘야 한다. 그래야 협상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의료계가 각종 요구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협상과 대화 의지만 사라질 뿐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와 관련된 이슈를 최대한 좁혀서 쟁점화해야 협상이 가능해진다. 파업권, 군 복무기간, 차관경질 등은 이를 벗어난 것들이다.

의료계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자,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에 대한 심판이라는 투로 아전인수식 말을 하는데 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을 환영하는 것은 왜 모른 척하나. 총선과 의대 증원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가 정치화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역시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의료계는 이대로 가면 정부와 국민 모두로부터 외면당할 뿐이다.

정부는 의료계에 통일된 의견을 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보건 의료계 공론화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공감대 없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협의체 안으로 들어와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기를 바란다. 무리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해서 파국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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