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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이재명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재원 13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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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이런 건 포퓰리즘 아냐” 강조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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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했다. 공약대로 제안이 실현되면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린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필요한 때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가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을 외치고 있다.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갑갑해지기 시작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될 거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상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 불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려면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길 바란다. 민생회복 지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 때 말씀드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을 약 4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약 3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기요금 추가 인상될 가능성에 대비해 여름철 전기 비용의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고 반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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