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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채상병 특검법' 압박하는 민주당…국민의힘 '뒷문 단속'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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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4·10 총선 패배 후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당 수습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 지도부 구성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압박한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은 현재 딱히 구심점이 없는 상황으로 일부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사를 보이고 있다. 내부 단속에 실패할 경우 자칫 특검법이 통과되고, 여당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향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른 시일 내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비대위원장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한 결정은 미뤘다. 이르면 이주 중 정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를 맡는 방안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대위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이날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최고위원회의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초쯤 당선인 총회를 통해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무가 운영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든 차기 원내대표가 하든 그야말로 실무형 비대위이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의결이 필요하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빠르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임시국회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실패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폭우에 따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인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쉽게 통과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총선 패배로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이 부담이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이미 안철수·조경태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재섭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 의견을 냈다.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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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빠르게 지도부를 구성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야당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안에서 전당대회는 최대한 빨리 치러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는 구심점 자체가 없어 민주당의 압박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윤 원내대표 체제로라도 대응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총선 패배에 따른 민심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만큼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의견이 쉽게 모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추후 누가 대표가 돼도 내부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는 의원들이 여럿 나온 만큼 통과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선거에 이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묵언하고 있다"며 "공식적은 대응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당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때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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