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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대통령, 비공개로 "죄송하다" 사과…'야당' 빼고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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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현상 유지'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책을 내놓고 후유증 수습에 나설 것이라던 관측과 어긋난 처방이다. 남은 임기 3년의 '기본값'이 된 압도적인 여소야대 환경과 조응하기 어려운 국정방향 설정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어진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고 한다. 또한 "선거 결과는 한편으로는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를 받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운영이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은 것이다.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맞으면 아프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손 모아 빌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지만, 매 맞으면서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반성한다면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공개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해석될만한 "죄송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만 장관들에 대한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중점을 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자리에서의 사과인 데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이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이슈,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아 '반성 메시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현재의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의 정당성을 강조한대로, 큰 틀의 방향 전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기조 방향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고, 그 뜻에 따른 국정운영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나 선거 때문에 국정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선 민심과 대선 민심은 별개이며,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총선 패배로 귀결됐더라도 대폭적인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 소통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입법 문제 등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유지 방침을 굳힘에 따라 야당과의 소통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정상회담을 할 때도 '바텀업'으로 협상하고 (최종적으로) 지도자들이 만나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실무자선에서 의제와 내용을 논의해가며 올라가는 경우에 성공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참고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한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당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서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정식 지도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윤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회동하기에는 형식적인 애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운영의 실권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구체적인 소통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약속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를 주문한 대목 역시 향후 민생토론회를 지속하며 정부 정책 설득에 주력하는 '선택적 대국민 소통'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과 공직자들에게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여러번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니즈(요구)를 세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한 분 한 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요구를 일일이 만족시킬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왜 이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를 다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현안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민생을 살리는 데 큰 도움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대목도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했다. 총선 패배 여파로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책과제 추진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풀이된다.

프레시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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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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