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보조금 전쟁 뛰어드나…정상회의 논의

유럽연합(EU)도 보조금을 활용한 각국 첨단 산업 유치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EU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할 보고서에서 녹색경제 전환을 위해 범EU 차원에서 집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 중국 등에 맞서 유럽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해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는 지난 1월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초안을 보면 레타 전 총리는 "산업계에 대한 공공지원을 신속히 동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단일시장의 파편화를 방지할 대담하고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유럽 계획·투자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각 회원국의 기여를 요구하는 '국가보조금 기여 메커니즘'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EU 기금을 조성해 산업계 유치에 공공 자금을 투입하자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역시 경제 부양을 위해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지출 및 세금 감면 혜택 등 공공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레타 전 총리는 범EU 기금이 현실화하면 미국 IRA가 유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간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보조금에 인색했던 EU는 미국 IRA, 중국의 공격적 보조금 정책의 영향으로 유럽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 속에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등 뒤늦게 대응 방법을 모색해왔다.

다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기에 독일 등 부유한 국가에 신규 투자가 쏠려 회원국 간 불균형이 심화한다는 불만이 EU 내부에서 나왔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차원의 보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 각종 산업 육성법이 서둘러 마련됐지만, 여전히 IRA만큼의 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레타 전 총리의 보고서가 이번 주 정상회의에서 공식 발표되면 구체적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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