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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채상병 특검, 21대서 통과 가능성↑…野 압박에 與 일부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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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오늘부터 여당과 논의 진행”

윤재옥 “국회의장 출장 갔다오면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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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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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1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않나”라며 “국회의장,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확인하고 곧바로 채상병 특검 추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당과 임시국회 협상에 나서서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을 표결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직후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 거라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을 감지한 듯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이제는 용산이, 그리고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민심이 뚜렷한 만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김재섭 서울 도봉을 당선인은 CBS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에 극정적인 입장”이라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 당선인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의장이 오늘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안다. 출장을 마치고 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만나 의사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민주당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한 ‘이종섭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처리 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먼저 표결하지 않나”라며 “이종섭 특검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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