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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국토부 전관이 ‘잘 검토해 달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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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 과장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며 “김씨가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언급한 민주당 전문위원 김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단지 내 소각장 증설을 추진했다가 2021년 실패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가 “(통화 당시) 김씨가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걸로 생각했나”라고 직접 묻자 A씨는 “일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고향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날 송 대표는 3회 기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2일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 거부와 함께 단식을 선언했고 현재는 단식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총선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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