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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의료 공백 재난 수준인데 일주일째 브리핑도 못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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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를 비롯한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4.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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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예고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재난안전수습본부 브리핑을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같이 중대본이나 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인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하더니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는 것이다. 오늘도 중수본 회의가 열리지만 별도 브리핑은 예고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인 2월 23일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 중대본과 중수본을 구성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브리핑하는 것은 ‘심각’ 단계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 어제 브리핑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발표할 안건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으나 그 속내는 의대 증원의 속도나 규모와 같은 방향성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 이후 의료 개혁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엇박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사태가 총선 이후 해결의 물꼬가 트이기는커녕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전이 될 조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월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 25일이면 그 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겨우 버티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인 것이다.

정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의대 증원의 방향을 서둘러 결정하고 유연한 태도로 의료계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 대란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다. 내분으로 시끄러운 의료계 역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의정 갈등 속에 병원에서 내쳐질지 모른다며 불안에 떠는 환자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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