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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정면승부] 신평 "김부겸 전 총리가 내게 말했다, 총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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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김부겸 전 총리가 내게 말했다, 총리할 수 있다고"

-尹, 국민적 신망을 얻지 못해…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메시지 전해야
-총선 실패, 尹 불통, 고집이 국민들에게 각인…與, 총선 전술이 형편 없었어
-한동훈, 총선 지원보단 대선 행보한 것…원톱 체제의 일관된 자세 잘못된 것
-대통령실 내각, 참신한 개편 필요…인사 대실패, 국민들 납득할 만한 인사 없었어
-김부겸, 당이 허락하면 총리할 수 있다고 말해…尹, 김부겸과 인간적 관계 좋을 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대통령실, 당 대표 선거에 개입 안할 것
-한동훈, 전당대회 나올려고 노력할 것…친윤 세력을 친한 조직으로 넘어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우리나라 정치는 정말 바람 잘 날 없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한국 정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최소한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더욱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마련한 순서죠.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오늘 멘토 가라사대에서는 신평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 같은 형식을 빌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평 변호사님이 보실 때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신평: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신망을 잘 얻지를 못했죠. 많은 부분들이 종합되어서 이번 총선에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신율: 신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번 총선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평: 글쎄요. 근저에는 윤 대통령의 고집 불통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 각인됐다는 점이 가장 많이 작용했겠죠. 그러나 말이죠, 이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총선을 복기해 보자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전술은 너무나 보잘 것 없었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거친 언사를 써서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맞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대권 놀음' 그런 말은 좀 지나치고 어떤 대선 행보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이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여러 흘린 말들의 편린들을 우리가 주어 보면 그것은 총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선 행보를 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총선에서 한 위원장이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이 당을 독점한 상태에서 총선을 혼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원톱 체제로.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외에도 또 여러 상임 공동위원장, 거기에다가 이탄희 의원 또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이 총합해서 선거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이 바로 국민의힘의 열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열세를 총 지휘한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대권 행보를 위한 욕심에서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제 신평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윤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고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대선 행보 때문에 패배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평: 대선 행보뿐만 아니고 선거를 원톱 체제로 다른 사람의 참여,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죠. 제가 듣기로는 당내에서 이 원톱 체제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이 있었고. 또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 위원장이 자신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원톱 체제로 갔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인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자세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 하는데, 그죠? 수습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한다고 보세요?

◆ 신평: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 좀 참신한 개편, 이제까지 없었던 개편. 그런 쪽으로 나아가서 국민들의 그 허기진 마음을 수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참신함은 어떻게 해야지 참신해지는 거죠?

◆ 신평: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말이죠. 인사 정책의 실패입니다. 인사 정책이 그럼 왜 실패를 했느냐? 국민들이 윤 정부 인사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인사가 거의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국민들이 그나마 참신하다고 하는 인사는 역도 선수인 장미란 문체부 차관 그런 정도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정책을 이렇게 잘 하지 못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보자면 윤 대통령 본인께서 영어로는 'establishment'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 표현하면 기성세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성세력에 대한 충성이 과도하게 높은 겁니다. 이 Establishment에 대한 이것이 주된 선거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 것이 2016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이었습니다. 여기서 힐러리는 어디까지나 Establishment에 대한 의존을 나타냈고 트럼프는 호언장담을 하면서 '나는 그 Establishment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트럼프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인사를 해오시면서 참신한 인재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런 예가 과거의 정부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비교할 만한 예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좀 심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윤 대통령께서 이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면이 과연 얼마나 있고 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흡족을 했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지요.

◇ 신율: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이제 참신한 인재 발굴, 다시 말해서 기성세력에 대한 충성,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인사가 문제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신평 변호사님께서도 거국내각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국 내각의 거국이라는 것 자체도 야당과 함께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기성세력과 함께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 신평: 글쎄요. 지금 국민들께서 만약에 야권의 훌륭한 분을 총리로 모셔온다거나 또 중요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한다고 그럴 적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참신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근데 그 야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 신평: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죠. 제가 여기서 자세한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물론 전체 위원이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재명 당대표 그런 선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 신율: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거국 내각을 제안했을 경우에는요?

◆ 신평: 글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파문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조금 제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이재명 당 대표와 제가 그분과 또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또

◇ 신율: 예전부터 좀 아셨다 그랬잖아요.

◆ 신평: 이재명 당대표는 보수나 진보라기보다는 아주 실용적인 의식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거국 내각에 관심을 보이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근데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볼 게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총리 기용설 뭐 이런 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본인이 이런 얘기 불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설령 거국 내각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 신평: 그 말이죠. 김부겸 전 총리는 말이죠. 그 생각이 어떠냐 하면 김 전 총리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저보고는 꼭 깎듯이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제가 말이죠. 혼자서 갈 수는 없습니다. 총리로. 그러나 당에서 당의 허락을 받아서 가라고 하면 제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려서, 윤 대통령하고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 대표한테 '김부겸 전 총리가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그 거절하겠습니까?

◇ 신율: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의 영수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 신평: 그렇죠.

◇ 신율: 그러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 윤 대통령 회동이 가능하고. 그런데 뭐 신평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회동을 말린 어떤 대통령실 스텝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신평: 네, 그랬죠.

◇ 신율: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는 모양이죠?

◆ 신평: 이제는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지났고 언론의 보도를 봐도 윤 대통령께서 영수회담 자체에 반대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체제 정비가 되고 나서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정치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정치라는 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불만일 것입니다. 이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원색적인 힘의 대결만이 정계를 지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 철학가로 유명한 한나 아렌트가 이런 말을 했죠. '정치라는 것은 참과 거짓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통의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 현실에 적용시켜 본다고 그러면은 상대방을 범죄인이라고 비난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무슨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쪽에서 범죄인이라고 매도하는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절반 이상의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율: 소통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일단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의 내분 비슷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좋게 생각하면 '민주적 정당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게 참패한 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반드시 민주적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당 대표 어떻게 언제 뽑아야 한다고 보세요?

◆ 신평: 지금 그게 대체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공한 집안보다는 실패한 집안에서 더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승리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죠. 지금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듣기로는 7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식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전에는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이게 또 비대위 해가지고 전당대회 준비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죠. 예를 들면 TV 토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중요한 건 또 이래가지고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들이 막 세 불리기 하고 이러면 더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 신평: 어느 정도 같은 당 내의 동지들이니까 서로가 예의를 지키면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면 신평 변호사님이 보실 때 친윤이 다시 지도부에 진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윤이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 신평: 크게 진영 비율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분이 대표가 돼야죠.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조금 개입하고 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윤 대통령의 어떤 현재 권력에 대한 미래 권력이 도전해 오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그런 간섭을 행하는 그런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번에는 절대로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신율: 어쨌든 근데 뭐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는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신평: 아, 그렇지 않죠. 한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 신율: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신평: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자신의 대권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최대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하나로서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지방에 보면 친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들이 지지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이 친윤 조직을 전부 친한 조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윤이면서 친한 조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이 조직이 친한 조직으로 넘어가면서 대부분 반윤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의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권력의 창조를 자기는 그렇게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은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를 봐서 이번 당권 도전은 자기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로 파악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총선이 집권당이 중간에 이 선거를 해서 이렇게 참패를 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총선을 이끌면서 혼자서 당원을 독점하면서 해온 것이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한 위원장은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면서 이번 당권 도전은 사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떳떳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가라사대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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