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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스테이지엑스, 왜 'KT 대역' 할당받았나…"정부와 사전 협의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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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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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KT와 비교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에 할당됐던 (5G 28㎓ 주파수 대역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사진)은 15일 변재일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28㎓(기가헤르츠)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KT에 할당됐던 5G 28㎓ 주파수 대역을 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와 KT 간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망 의무 구축 분을 채우지 못하자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12월, SK텔레콤은 2023년 5월에 각각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에게는 5G 26.5㎓~27.3㎓ 대역 800㎒폭 주파수가 할당됐다.

이는 과거 KT가 할당받았던 주파수 대역이다. 즉, KT만이 기술적으로 이미 구축한 5G 28㎓ 기지국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통3사가 이미 구축한 기지국은 애물단지가 된 가운데 형평성이 지적되는 이유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28㎓를 활용한 5G 시범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안 위원은 KT 대역이 할당된 이유로 투자 비용을 지목했다. 인근 대역을 가져오려면 그만큼 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G 28㎓ 대역 가운데 SK텔레콤은 중간 대역을, LG유플러스는 가장 오른쪽 대역을 각각 할당받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일컬어지는 28㎓ 신규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파수 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000억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주파수 경매를 통해 1월31일 스테이지엑스가 최종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조달 능력을 두고선 우려가 제기된다. 제4이통 법인 출범을 앞둔 스테이지엑스의 대표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의 경영악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스테이지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443억원, 영업손실 1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매출은 62.9%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배 이상 확대됐다. 자본잠식 상태도 지속됐다. 이익잉여금 규모는 2022년 약 -1657억원에서 지난해 약 -1685억원으로 3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규사업자가 투자하는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기존 이통사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지원정책에 안주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4000억원 규모 공적 지원금은 종이조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클라우드망 구축 등 스테이지엑스가 추구하는 전략이, 초기 투자 비용은 줄이면서도 향후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분석하면서 “LG데이콤(현 LG유플러스)이 (시장 진입 이후 첫) 5년 동안 약 2조4300억원(CAPEX 기준)을 투자했다고 말한다.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이 1000억원이라 하면, 정부 지원금을 합쳐도 굉장히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MVNO(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자체망 설비를 갖추지않으면 안 된다”라며 “정부 지원금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인 로밍 제공 역시 망 구축 진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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