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끝났지만 의정갈등엔 ‘조용’…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고소

정부, 의정갈등 중대본 브리핑 취소
의료계, 의협 중심으로 입장 단일화
사직 전공의들, 복지부 2차관 고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선 이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1300여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 취소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속에서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왔으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브리핑을 중단했다.

총선이 마무리된 이날 정부가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정은 돌연 취소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안건이나 추가로 새롭게 드릴 말씀이 많지 않아서 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묵묵부답 중인 가운데 그간 사분오열됐다는 평가를 받은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입장 단일화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의사가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라며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 1325명은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휴학 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대량 유급을 방지하고자 이번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분교 ▲건양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분교 ▲울산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이날 개강한다.

이미 개강했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학교도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6개교다.

한편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한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 상급법원에 항고했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