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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사설] 전쟁 발발 경고, 미·일 안보망에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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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재편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과 관련, 한국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여러 개의 전선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를 일본에 맡기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지역 힘의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공동개발에 합의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가 가입된 오커스(AUKUS)에도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미·일은 필리핀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견제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은 호주, 인도와 쿼드(Quad)에도 가입됐는데 미·일이 원팀이 되어 다층 안보망 구축에 나선 것이다.

주목할 것은 기시다 총리의 의회 연설인데 북한 핵과 중국 위협에 맞서 미국과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기시다는 "국제질서를 거의 혼자서 지탱해 온 고독감과 피로를 느끼는 미국민"을 위로하며 "일본이 미국과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에 일본이 미국과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본이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일정부분 맡기로 한 것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며 일본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기시다는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이 긴장을 하면서 들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바로 동아시아, 즉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북핵 위협에 직접 노출된 것은 한국이다. 우리도 일본 못지않게 한반도와 아·태지역 안보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의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오커스 초청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입해야 한다. 쿼드에도 들어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평화, 특히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 비록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지만 정부는 국가의 안보만큼은 흔들림 없이 구축해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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