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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사설] 인적쇄신 하더라도 국정기조 흔들림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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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적쇄신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다. 당정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한다. 사실 지난 2년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와 산업기반 구축에 온 힘을 기울였지만 이는 선거에서 별로 부각되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이조심판론으로 "왜 야당을 찍으면 안 되는가"는 말했지만 "왜 여당을 찍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심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번 총선 결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만 21대 총선보다는 오히려 표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총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선관위의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 2923만4129표 가운데 민주당은 50.5%, 국민의힘은 45.1%를 획득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국힘에 계속 지지를 보낸 반면 중도층과 일부 중도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이탈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경직성 등 태도의 문제가 심판을 받은 셈이다.

윤 대통령이 곧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치인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나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만큼, 정무감각이 뛰어난 정치인들이 우선순위로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정체성이 모호한 인사를 등용해서 국정방향의 전환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기조를 잘 지키면서 향후 성과를 만들어내면 민심이 다시 돌아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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