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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87조원 적자’ IMF보다 더 심각한 나라살림…전기·가스요금부터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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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과 관련해 고시에 따라 매년 5월1일 조정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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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는 가운데, 한국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재정 상태가 바닥을 드러냈다.

한은에 손 벌린 정부, 마이너스 통장 33조…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약 33조원 가까이 빌린 내용이 밝혀지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불안이 고조된다.

한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현 정부는 지난달 말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갚아야 하는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 이자는 약 640억원이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으로, 지난해 동기(31조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시기인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보다 두 배 이상 규모다.

정부가 한은에 무리하게 돈을 빌린 것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기획재정부의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집행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총선 후 오를 일만 남았나? 공공요금 인상 만지작

결국 국민 주머니에 의지할 지경에 직면했다. 업계는 모든 국정 업무가 4·10 총선 이후 시행되는데, 꾸준히 거론돼 온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첫 번째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7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공급비는 매년 5월1일 조정한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 요금과 함께 전기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2022년4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그럼에도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02조원에 달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시기를 판단할 방침이다.

건전재정 기조 못 지킨 정부, 나라살림 적자 87조원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애초 발표한 2.6%보다 1.3% 낮은 수준이다.

업계는 세수 부족을 의식한 정부 지출 축소 등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수 확충과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한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로 관리재정수지도 악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총선 이후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현실화다.

gio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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