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일본에 애국심을 가졌고 일본군과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였다거나 사실상 자발적 매춘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고소인 위안부 피해자 9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제국의 위안부' 내용은 학문적 주장이거나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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