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돌아온 '수검표'...꼭 필요한 절차일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995년 없앤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공무원들은 수검표에 절차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고 지난 총선보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늦게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의원 투표는 수검표, 비례대표는 수개표?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장씩 분류하면 이를 '계수기'에 넣어 몇 표인지 집계하는 기존 방식 사이에 '수검표'를 추가했다.

'투표지 분류기'로 1차 분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를 육안 확인하는 '수검표'→'계수기'에서 2차 확인하는 작업 순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개표 절차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개표'다. 여기에 '투표지 분류기'라는 보조 기계를 사용해 1차적으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용지 칸에 분명하게 찍힌 것만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애매하게 찍힌 것이나 무효표는 따로 사람 손으로 분류를 해줘야 한다.

투표지 분류기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수개표 절차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꾸준히 있었다. 이러한 의심을 종식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기계로 센 투표지를 한 번 더 손으로 일일이 한 번 더 세어보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원칙적으로 기계사용을 한 수개표 절차에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를 도입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수검표를 할 필요가 없어 예정대로 수개표로만 진행했다.

신형 투표지 분류기가 34개 정당까지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역대 최장인 51.7㎝로 분류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 개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개표 작업으로 진행된 바 있다.

비례대표투표는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으니 '수검표'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비례대표 투표지도 수검표를 한 개표소도 있었을 것이라는 선관위의 설명이다.

수검표 때문에 결과 늦게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는 투표지를 분류하고 개수를 세는 작업을 모두 기계로 했던 종전과 달리 개표 사무원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가 추가됐고, 역대 가장 긴 비례대표 투표지 때문에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양당 대결 구도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후보자 수가 많지 않아 분류가 간단했다"면서 개표 절차는 수검표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딱히 늦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방역 문제로 장갑이나 마스크 등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지난 총선 대비 늦어졌다고 결론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역대급'으로 길다는 비례대표 투표지 역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몇 센치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비례 투표용지는 51.7㎝였다. 21대보다 3.6㎝ 더 길어졌다.

'수검표'로 음모론 줄었지만, 공무원 불만은 늘어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등을 도입했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했고, 지난해 말에는 중앙선관위 감사관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조직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노력'과는 별개로 선관위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희생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사전투표 업무에 투입된 후 숨진 남원시청 공무원 관련 기사에 대해 "개표 당일에 왜 공무원이 철야 근무를 해야하냐"면서 "선관위는 선거관람위원회냐"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수검표'에 대해 "이미 투표용지가 화면에 보이는 계수기가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장씩 옮기며 분류하는 절차는 인력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 관련 잡음이 나오는 게 싫어서 선관위가 거치지 않아도 될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를 통해 이미 오류가 날 만한 애매한 용지를 걸러낸 뒤에 계수기를 쓰고 있고, 화면이 보이는 계수기는 속도 조절도 가능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방직 공무원에게만 일거리를 떠넘겨 선관위가 생색을 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며 개표 사무원 인력이 더 투입됐고, 공무원들은 특별 휴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참관인 수당은 올랐지만, 개표 사무원 수당은 제자리걸음인 것도 답답해했다.

박 대변인은 "지자체 공무원은 선거 한 달 전부터 공보물 작업까지 주말에 하고 있다"면서 "공보물 노임도 8만 원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어 결국 공보물 작업도 공무원의 몫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MZ 공무원들은 참지 않는다"면서 밤새워 일하는 개표 사무원 수당 15만 원을 받느니 그 돈 안 받고 만다"는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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