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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계 속의 북한

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북한 핵사용 가정한 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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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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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11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양국은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UFS 연습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지난해에도 실시됐지만, UFS와 연계한 훈련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非)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금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포함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3자 방위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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