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총선 실패로 정부와 여당의 동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인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수본 회의 후 박민수 차관이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을 그젯밤 돌연 취소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을 거의 다 발표했다"며 "브리핑을 주 3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의대 증원을 이끌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 숨 고르기에 나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의료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비대위원장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던 의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모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총선 전 정권 심판을 역설했던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선거 결과에 윤곽이 드러난 어제 새벽에 "마음이 참 복잡하다"고 글을 올린 뒤 평소와 달리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 지금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선거 결과라는 큰 변화가 생겼으니까 추이를 보는 게 정답이겠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협 비대위는 오늘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여당의 선거 참패로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발 물러설 거란 기대감과 함께 그대로 강행할 거란 전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증원을 1년 유예하자", "중재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중재 역할에 나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장 2025학년도 대학별 입시요강 확정까지 불과 한 달 남은 상황이라 이럴 시간이 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정지시켜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면허 정지를 풀어주는 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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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총선 실패로 정부와 여당의 동력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인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2일)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중수본 회의 후 박민수 차관이 진행하던 정례 브리핑을 그젯밤 돌연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