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에 금투세 폐지 물건너가나···비트코인 ETF는 파란불?

ISA 혜택 확대, 고배당주 기반 확대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검토·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좌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모멘텀을 잃었어도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1일 증권 업계는 제22대 총선 결과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칠 파장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프로그램 연속성은 유효하다는 진단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단 올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최대한 배제한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세제 당국이 밸류업 유인책으로 준비하던 자사주 소각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대책은 ‘물 건너 갔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이런 대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선거 정국에서 침묵했던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금투세는 증권·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연간 5000만 원부터 세율 20~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나마 ISA 혜택 확대는 여야 간 접점 마련을 기대해볼 만하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3000만 원으로 하되 비과세 한도를 없애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제시한 상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ISA 세제 혜택 강화의 경우 여야 모두 공약해 새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고배당주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법 개정만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법 개정 없이 기초자산에 대한 유권해석만 바뀌면 ETF 출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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