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재생에너지에 다시 무게 실릴까…기후특위 상설화 '주목'

야권, 재생에너지 확대 공약…원전 중시 정부와 결 달리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모두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열린 공공기관 RE100 이행 기념식에서 공개된 발전시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4·10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총선 공약을 보면 두 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현 정부 정책기조와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와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비중(23.9%와 30.2%)과 비교해 원전 비중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였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 명의로 낸 자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높이기로 했던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과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RE100을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를 RE100 대안으로 밀고 있다. 다만 국제적 호응은 아직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민주당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전기차·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한국형 IRA)으로 부를 수 있는 탄소중립산업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와 관련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와 '기후관계장관회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구성된 21대 국회 기후특위가 한시 조직인 데다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어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이나 보고받는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기후특위가 만들어지면 야당으로선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선 '2018년 배출량 대비 52% 감축'으로 설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인 현행 2030 NDC보다 목표를 높인 것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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