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127조 '역대 최대'…GDP 대비 첫 50%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결산(1천67조 4천억 원)보다 59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1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4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됩니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 6천억 원 줄었습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천억 원이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천억 원, 2021년 970조 7천억 원, 2022년 1천67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했고, 2022년 49.4%로 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2022·2023년도 본예산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이미 50%대로 추정했던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 3천 명)로 나눈 값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 3천억 원으로 전년(2천326조 원)보다 113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 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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