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EU에 "협력 방해…항의"

상무부 담당자 브뤼셀서 EU 담당자 만나…"보조금 자의적 해석"

25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생태공원 뒷편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봄바람에 발전을 시작하고 있다. 2024.3.2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풍력 터빈에 과잉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한 것을 의미한다.

11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 무역구제국 담당자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무역 방어국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풍력 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EU 보조금 조사를 발표하고 중국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한 데 대해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제조국으로 도약했다. 현재 가동 중인 전 세계 풍력 터빈의 절반가량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EU는 역외보조금 규정(FSR)을 언급하면서 중국 풍력 터빈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FSR은 제3국에서 과도한 보조금을 받아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 기업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EU는 지난해 7월 FSR을 시행한 이후 중국 열차, 태양광 업체 등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상무부는 "EU가 풍력 터빈 공급업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최근 2개월간 EU가 FSR을 거론해 중국 기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네 번째 사례"라며 "EU가 그간 실시한 FSR 조사는 중국의 신에너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유럽에서 투자 및 무역 협력을 하는 중국 기업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중-EU 산업의 상호 이익 협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노력과 친환경 전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EU 측은 보조금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며 "공정한 경쟁을 명분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해치는 보호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EU 측에 잘못된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왜곡이 있다는 EU 측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EU는 관련 보고서를 업데이트하고 중국 정책, 시장 환경 및 경제 시스템을 왜곡해 해석해 차별적인 반덤핑 관행을 채택할 구실을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EU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왜곡'의 기준으로 중국 시장경제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EU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며 중국은 후속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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