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결과 의미·향후 정국 전망은?

<앵커>

이번에는 총선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앞으로 정치권 상황을 정치부 원종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Q. 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원종진 기자 : 밤사이 여러 가지 주요 격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고 승리를 하면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은 8석 차이로 가까스로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총선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다, 여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쳐서 174석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제1당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조국혁신당 12석,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의원 당선된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이렇게 해서 범야권이 188석을 점유를 하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경기 화성을에서 공영운 후보 꺾고 당선이 되면서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3석으로 얻게 됐고요. 21대 국회에서 6석으로 원내 제3당이었던 녹색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1명의 당선자도 배출되지 못하면서 원내 소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Q. 22대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보자면?

[원종진 기자 : 야권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21대 국회, 그때와 비슷한 풍경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원내 제1당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을 점유하게 될 거고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야당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범야권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기준선인 180석을 확보한 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상의 재적 의원 5분의 3인 의원 180명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 단독으로 상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제한 반대토론인 필리버스터, 이걸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범야권이 여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대치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원종진 기자 :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강한 슬로건을 내걸고 조국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을 국회로 보내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약속했던 한동훈 특검, 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법안들,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저희가 밤사이에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 통화를 해 봤는데 일단 큰 틀에서는 협력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을 좀 보면서 협력 강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선 조국혁신당 강경 노선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서 여론 향배를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진출을 했다고 해서 당장 민주 진영이 재편까지 될 확률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야권의 권력 지형도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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