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난 정부 中 신경 쓰느라 불법조업 단속 제대로 못 해"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무인정찰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을 타고 박생덕 단장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 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처우 개선, 단속 장비 현대화도 약속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된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단속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으로부터 향후 범정부 불법조업 단속계획을 보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인천 중구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열린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앞서 해경 3005함에 올라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는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달 25∼31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비함에 타기 전 고 이청호 경사·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가 순직했고,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받다 순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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