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가치 5931만원, 선거 비용은 4390억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수많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통제하는 대표자(국회의원)를 선출하는 ‘한 표의 실질 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권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돈으로 환산하자면 5931만원 정도다.

●5931만원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유권자는 총 4428만 11명이며, 이번에 선출될 의원은 총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올해 정부 예산(656조 6000억원) 기준으로 22대 국회가 4년 동안 다루는 예산 규모는 2626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눈 한 표의 가치는 5931만원이다.

●4390억원 이번 총선을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총 4390억원이다. 투·개표 인건비와 선거 운동, 시설 비용 등 선거 실시 경비가 2810억원,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보전·부담액 1072억원, 정당이 인건비·정책개발비 등에 쓰는 선거보조금 502억원, 여성·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보조금 6억원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면 지역구 후보의 경우 득표율 10~15% 미만이면 선거 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장한다.

●32만 5553명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관리·감독하고 개표하는 데 참여하는 투·개표 사무 인력은 총 32만 5553명(지난달 말 편성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 관리·사무원이 10만 9955명, 10일 본투표 관리·사무원이 13만 9367명, 개표 사무원이 7만 6231명으로 이들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종사자·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 등으로 구성됐다. 전국 투표소는 1만 4259곳이고, 지난 5~6일 이와 별도로 3565곳의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됐다.

●1484억원 유권자들이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66.2%)과 마찬가지로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총선거비용(4390억원)의 33.8%에 해당하는 1484억원의 비용을 버리게 된다.

●9795억원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예산은 최소 9795억원이다. 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최소 8억 1403만원으로 추정되는데 의원 1명이 4년간 32억 6514만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억 5690만원 의원 1인당 연봉(세비)은 1억 5690만원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일반수당(월 708만원), 관리업무수당(월 64만원),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708만원), 설·추석 명절 휴가비(850만원)가 포함된다. 이 밖에 매월 지급되는 입법활동비(313만여원)와 회기 출석을 기준으로 한 특별활동비(연간 300일 기준 940여만원) 등도 포함된다. 개별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는 연간 9714만~1억 3647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와 정책자료 발송비 등이 개별 의원의 지역구나 유권자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 의원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이들 9명에게 지급되는 전체 수당(급여·상여금 포함)도 5억 5999만원에 달한다.

하종훈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