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부동산 공약 '주거 안정 및 교통망 확대' 초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국민 주거 안정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려주자는 취지다.

교통망 확대도 표심에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철도지하화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가, 지하철 연장, 경전철 확대 등이 교통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주택공급과 교통망 개선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총선 이후 현실화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철도 교통망 확충을 경쟁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용적률 완화를 통해 확대 공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GTX 역 주변에 현 정부가 임기 내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뉴:홈과 신생아 우선공급 등에 활용한다. 뉴:홈은 청년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담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사업이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가구(수도권 50만⋅지방특화형 40만⋅어르신 복지주택 10만) 공약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임대 300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무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기본주택은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3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도 내걸었다.

주요 개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여야 의원들은 경의선, 경의중앙선 등의 철도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 등의 도로 지하화를 약속했다. 또 국민의힘은 GTX-E노선 신속 개통, 도심항공교통(UAM) 추진, 서울 내부순환 급행전용 철도망 구축 등으로 교통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강북횡단선 경전철 유치,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 경전철 확대 등으로 교통망 확대를 약속했다.

임대차법과 전세사기 대응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차가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대응에는 국민의힘은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의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설산업이 위축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사 불법하도급⋅부실시공에 따른 행정처분 강화 ▲건설노조 부당 금품요구 및 수수⋅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기반 마련 등 현장에 발생하는 부당이득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여야의 주거공급 및 교통망 확대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공약 내용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은 "여야 부동산 개발공약이 환경 훼손 및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가 큰 만큼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공약을 제시할 때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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