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증액 선거용' 논란에 "윤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입장 게시

"예산 급격 확대 후 비효율 제거 위해 혁신"

"첨단바이오·AI·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증액 수치, 정부 예산안 확정되는 8월 결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R&D(연구개발)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정부가 총선을 고려해 R&D 예산 확대 편성 방침을 밝혔다는 취지의 주장에 반박 입장을 냈다.

입장문 제목은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 선거용? → R&D 예산 증액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부 공식 입장으로, 지원 방식 혁신하며 예산 대폭 확대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 방침을 밝혀온 과거 발언들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1월 '2024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는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R&D다운 R&D'에 대해서는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제기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식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특히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와 같은 3개 게임체인저 기술분야를 포함한 혁신적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증액의 구체적 수치는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8월 결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R&D 편성은 투자방향 설정(3월)→부처별 예산요구(5월)→분야별 전문 위원회 검토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예산 배분·조정(5~6월)→정부 예산(안) 확정(8월) 등 절차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0개 이상의 각 부처들은 'R&D다운 R&D' 지원 및 2025년도 투자 방향 등을 토대로 혁신적·도전적 R&D 사업 등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특히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2027년까지 정부 R&D의 5%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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