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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부처별 ‘R&D 예비비’로 적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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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

R&D 다운 R&D 지원 방향 밝혀

혁신·도전형 R&D에 내년 1조원 투입

2027년 정부 R&D 5%까지 확대 전망

평가자 마일리지 도입…예타 면제 적극 활용

헤럴드경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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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3일 “R&D(연구개발) 개혁을 완수해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혁신·도전형 R&D에 내년 1조원,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처별로 일종의 ‘R&D 예비비’를 통해 적시에 지원할 방침도 시사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예산 확대를 언급하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전환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필요할때 신속지원하고, 연구자들을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히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기관간 장벽과 국경을 허물어 글로벌 협력을 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시지원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마이크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예타 개선을 위해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 상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보다 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대통령실은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상체계를 통해 전문성 높은 연구자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방안”이라며 “구체적인 제도는 지금부터 설계, 내년부터 시작이 목표”라고 했다.

이밖에도 박 수석은 “연구생태계를 전세계로 확대한다”며 “정상급외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내·해외 대학 공동연구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고, 선진연구자들의 정착연구비 및 성장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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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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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전·혁신 R&D에 투자되는 1조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숫자가 나오기까지 “몇달 더 걸릴 것”이라면서도 “경제부처, 과기부 혁신본부 등이 목표수준으로 하는 공감대는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다.

부처별 R&D 지출한도 탄력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는 “부처의 예산 상한이 있는데,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실링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라며 “일종의 R&D 예비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확대로 인한 변화에 대해 “R&D를 R&D답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증액 등 일종의 투트랙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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