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차관 "AI, 시스템 반도체·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에서 기회 온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기자간담회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로 국민에게 편익 돌아갔으면"

강도현(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오른쪽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 세종=연합뉴스

인공지능(AI) 일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강도현 제2차관이 2일 AI 기본법 제정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통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올해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으로 AI 거버넌스(규범) 제정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5월 중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상반기 중요 행사로 꼽았다. 영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AI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AI 기술과 산업의 전개 방향에 대한 예상도 밝혔다. 현재 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자체 개발 경쟁이 붙었지만 결국엔 AI 연산 능력을 갖춘 시스템 반도체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 반도체 등 하드웨어가 AI의 성능을 결정할 거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강 차관은 "지금의 AI 생태계는 전력 소비량이 너무 많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AI 반도체의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올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차관은 전환 지원금 확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시장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을 두고선 "통신 사업자들이 곤혹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고착화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하고 그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해서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망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을 유도한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해서도 비대칭적 혜택을 줄 생각은 없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5월 4일까지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의 10%를 내면 주파수 사용권을 얻는다. 강 차관은 "신규 사업자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있고 정부는 이를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