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승기, 조국혁신당 돌풍? 아직 변수 많다
- 3월 與 지지율 급락, 대통령실의 '시건방' 때문
- 이종섭·황상무도 곁가지…의정 갈등·인사 문제 보라
- 文 비판하더니 왜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나
- 국민들은 오만에 화나, 입 말고 귀 열어야
- 尹 잘못 아닌 與·비서진의 잘못…'판갈이' 해야
- '무릎 사과'는 지나쳐, 내각 총 사표 쓸 수는 있어
- 尹 담화서 '2천 명 못 깎는다'하면? 내일부터 폭망
- 의정 갈등 원점 재검토 발언하면 반전 일어나
- 한동훈, 순발력 좋지만 정치의 무게감 몰라
- 野 양문석·공영운·양부남 막판 변수 될 수도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없이 40억 벌었겠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오늘로 총선이 딱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죠.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현시점에서 여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야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비책을 아는 것 같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진작 찾아왔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판세 밀리는 데서 지원유세하는 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비책을 내달라, 이건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일단 비책을 내달라는 얘기는 당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등등 해서 비책이 진짜 필요한 당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거 괜히 물어봤나?
▶전원책 : 사실은 다 필요하겠죠.
▷김태현 : 다 필요해요?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가령 민주당 같으면 지금 2월달에는 추락하다가 3월달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 판세가 요동을 치잖아요. 특히 3월 들어와서 판세가 요동을 치는데 민주당은 아마 지금 속으로 많이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드디어 151석 가능해졌다. 처음에 이재명이 노리던 건 민주당의 사당화,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 두 번째 151석, 세 번째는 계양을에서 내가 꼭 당선돼야겠다.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이룰 수 있다. 아마 이래서 만족의 웃음을 짓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는 변수는 많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떤 변수가 있어요?
▶전원책 : 지금 당장 민주당에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로 양문석, 공영운입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광주서을에 누구죠? 양부남 검사 그분도 지금 아들에게 재개발지역에 집을 상속시켰다 이래서.
▷김태현 : 증여요?
▶전원책 : 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한 작태들. 이것이 조국뿐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대들이 가장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대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괴이한 이름의 정당이, 내가 왜 괴이하다고 하냐 하면 전 세계 문명국에서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쓰는 정당이 조국혁신당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 이래서 우리 언론들이 막 부추기고 있는데 나는 이 바람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돌풍은 맞아요. 그런데 그 돌풍 와중에도 20대는 지금 지지도를 보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지지도 상세히 숫자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김태현 : 말씀하시면 힘듭니다. 저희들이 힘들어요. 벌써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
▶전원책 : 거의 없단 말이에요. 위기까지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태현 : 그래도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려야 돼요. 찾고 있습니다.
▶전원책 : 헤드라인이 다 나오는 거니까 20대에서는 제로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다 나오잖아요.
▷김태현 : 숫자가 나왔어요, 벌써.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전원책 :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밖에서 고생들을 하죠.
▷김태현 : 벌써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전원책 :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가 사흘이잖아요. 사전선거 두 번 이틀 그리고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빼면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는 투표예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죠. 월화수목 4일 지나면.
▶전원책 :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만 사실 선거는 시작된 거예요. 3일 뒤에는 이제 투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흘 동안 무슨 반전이 일어나겠나 하지만 가령 오늘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이 한 말씀하잖아요, 좀 이따가.
▷김태현 : 그 얘기 좀 해 보죠.
▶전원책 :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한 말씀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돼요. 나는...
▷김태현 : 그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전원책 : 변수를 알려면 왜 국민의힘이 2월달에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가던 국민의힘이 3월달에 처박혔느냐. 그게 과연 이종섭과 황상무 때문이냐 하는 것부터 고민해 봐야죠.
▷김태현 : 아니에요?
▶전원책 : 진짜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보면...
▶전원책 : 정말 국민의힘이 처박힌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종섭도 아니고 황상무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 뭐예요?
▶전원책 : 사실은 대통령실의 시건방입니다. 오만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자체가 오만함 때문에 전부 다 고개를 돌린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두...
▶전원책 : 그건 오만할 때 나온 조그마한 하나의 필름에 불과해요.
▷김태현 : 곁가지다?
▶전원책 : 곁가지에 불과한 거죠.
▷김태현 : 진짜 뿌리는.
▶전원책 : 대표적으로 오만한 게 바로 의정 갈등이잖아요, 지금. 가령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는 것.
▷김태현 : 일단 시건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화하는 것으로.
▶전원책 : 내가 대통령이 시건방지다 소리 안 했어요. 대통령실이.
▷김태현 : 어쨌든 오만으로 정리하도록...
▶전원책 :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표현을 못합니까? 나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면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 오만했다?
▶전원책 :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특히 뭐에 관해서요?
▶전원책 : 과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쭉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한때 가령 당 대표 출마한다 이래서 저쪽 동작을에 누구입니까? 나경원 그다음 안철수 쳐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김태현 :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시 정무수석의 얘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그것뿐입니까? 내가 지금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 정권의 인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만들었어요. 그 정책실장인 이관섭이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과연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김태현 : 안 되는 거예요?
▶전원책 :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만에 장관이 바뀌어요. 장관 임명 후 석 달 만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수원에 출마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그걸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장관이 바뀌면 당연히 대통령이 브리핑을 합니다. 나는 이분을 이래서 떠나보내고 이분을 새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합니다. 왜 내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아니, 당선된 날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기자회견 딱 한 번 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라면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보수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서 보수가 또 보수정권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소통하자고 하면서 직접 가장 편한 소통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소통 중 가장 편한 게 기자회견이에요. 도어스테핑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도어스테핑은 느닷없는 질문도 받고 느닷없는 대답을 해야 되지만 기자회견은 미리 한 4시간만 공부를 하면 대충 질문 다 나오고 답변 다 나오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전 변호사님 얘기는 그동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의 오만,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판세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적어도 장관을 바꾼다 이러면 장관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장관을 바꾸는 것 같으면 가령 대통령이 대변인실에서 브리핑해 아니면 비서실장이 브리핑하세요 하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얘기를 해야죠.
▷김태현 : 그래서 그 오만의 예로 기자회견이나 국민께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정 갈등 처리에 대한 문제, 이것 두 가지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담화 발표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아마 11월 말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한 4개월 만인 건데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전원책 : 그 입장만 발표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아마 질의응답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쫙 보면 어제 한밤중에 이게 나왔잖아요. 보면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은 불변이다. 2000명에서 절대 깎아주지 못한다.
▷김태현 : 일단 언론의 예상은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그 근거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료계에게 대화를 제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할 거라고 예측 기사는 나왔어요.
▶전원책 : 그 얘기, 그 수준에서 만약 담화를 마친다면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일부터 폭망 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럼요. 이미 그건 대중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 2000명 증원하는 것 조금도 못 바꾼다. 2000명도 부족하다. 윤 대통령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서울의대 임상교수까지 교수가 몇 명인데 학생들 더 늘려도 충분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핵심은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국민들에게, 일단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령 의료계 증원을 2000명 하는 것 다 좋아요. 2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만 명을 늘리든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 얘기 들었다고 하기는 했어요.
▶전원책 :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었겠죠, 불러서.
▷김태현 : 일단 그건 추정.
▶전원책 : 공식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렴을 해야죠.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책 : 그건 견강부회한 얘기고.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왔던 예상, 그것에 플러스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원책 : 대통령께서 대폭적으로 교수협의회의 중지를 따르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교수협의회가 무슨 그렇게... 교수들이 의과대학·대형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개인들의 치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나는 사명감이 있다고 봐요. 대형병원에 가서 하루에도 7, 8명씩 위암수술 계속하는 그런 의사들 보면 제가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당신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모독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변화의 조짐을 혹시 느끼세요? 아니면...
▶전원책 : 정확하게 옮기십시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더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더더욱 이랬습니다.
▷김태현 : 더더욱이.
▶전원책 :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가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왜 본인은 국민 목소리를 늘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김태현 : 그냥 표현 아니에요?
▶전원책 : 그건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가 하면 국민의힘 잘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서들 완전히 선거에 지든 이기든 판갈이 다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저께 조해진 의원이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내각 총사퇴, 비서실 개편 얘기했거든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 지금 조해진 의원 표현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현 : 무릎 꿇고 사과한다 이런 것.
▶전원책 :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씩 우리 이해를 해 봅시다. 과거 문재인 정권, 그 이전의 정권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들 이름을 제가 정치 평론을 30년 해 오면서 대부분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산업부 장관은 누구, 뭐는 누구, 뭐는. 다 알아요. 특히 MB 때만 하더라도 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아래 장관 이름 몇 명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김태현 : 퀴즈십니까?
▶전원책 : 퀴즈가 아니죠. 몇 명을 제대로 쫙 얘기할 수 있냐고. 농수산부 장관 누구죠?
▷김태현 :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원책 : 이름 안 떠오르잖아요, 당장.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만큼 장관들이 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는 행실이 돼 있고 용산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산업부 장관이 누구인지, 아닌 말로 얼마 전에 바뀐 기재부 장관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법무부 장관 이름도 몰라요. 법무부 장관 이름 그 유명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내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내각 총사퇴, 비서실 개편 해야 돼요?
▶전원책 : 내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총 사표 쓸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그중에 다시 재신임하는 분은 재신임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변호사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국정기조 전환, 사과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고집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판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전원책 : 제가 한 말씀만, 정말 내가 간절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빌고 또 비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태현 : 이미 원고는 다 썼을 시간이기는 한데.
▶전원책 :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까지 양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
▷김태현 : 대통령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원책 변호사의 비책입니다.
▶전원책 : 만에 하나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이라도 교수협의회의 얘기를 충분히 앞으로 듣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 말씀 한 말씀만 해 달라.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국민들에게 귀를 활짝 열겠다.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귀를 활짝 열어버리겠다. 이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지금 국민이 가장 화내는 게 왜 오만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주느냐. 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하면 아직도 고물가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좀 들어주는 모습만 보여주면 확 바뀝니다.
▷김태현 :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전원책 : 폭망하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어차피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스피커로 나갔을 때 내가 위험성을 여러 군데 경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는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초년병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머리의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데 정치의 무게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몰라요. 진짜 핵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조 심판이라는데 차라리 이조 심판 이런 것보다는 범죄인 심판이라는 게 더 낫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조 심판, 이조 심판 하는. 그리고 처음에 동료시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동료시민이라고 하면 정치학 공부 조금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알아요?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나 쓰는 동료시민이라는 말,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체 인구가 30만 같으면 아테네 3만 명이 시빌리티, 시민권을 갖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의 동료시민이라고 하면 30만 명 중에 3만 명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을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동료시민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발언 실수를 꽤 많이 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발언 실수를 크게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가끔 가다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신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이 4%를 넘지 못했다, 이 발언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알려드려야 돼서. 한국갤럽 자체조사고요. 3월 26~28일.
▶전원책 : 5% 있습니까?
▷김태현 : 네?
▶전원책 : 5%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4%로 나타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책 : 제가 기억력이 꽤 좋거든요. 2% 나온 지역도 있고.
▷김태현 : 아,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십시오. 힘듭니다. 변수는 오늘 이제...
▶전원책 : 하여튼 20대의 지지는 낮다. 왜 낮은고 하면 20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공정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영운, 양문석.
▷김태현 : 그 얘기해 볼게요.
▶전원책 : 이런 사람들이 바로 20대의 공정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돼요.
▷김태현 : 그래서 앞서 변수 하나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될까 이것 뽑아주셨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하신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들 이것도 변수가...
▶전원책 :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자면 아까 양부남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조국당의 기호 1번.
▷김태현 : 박은정 부부의.
▶전원책 : 박은정과 이종근 부부. 전관예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전관예우 아니다, 전관예우 같으면 내가 160억 벌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은정 후보자가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김태현 : 변호사시니까 그것 한번 질문드려보죠. 이종근 후보가 1년 동안 수임해서 한 40억 정도 재산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다단계 사건, 다단계 사기를 쳤던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박은정 후보가 내 남편이 전관예우받았으면 160건을 수임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지. 검사장들은 5000~1억 정도 받는데 1년 동안 160건 해서 160억 벌었어야지. 그것도 아닌데 무슨 전관예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 전관예우가 없는데 41억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처리 하는 데 엄청난 속도를 가진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해 봤잖아요.
▷김태현 :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원책 :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왜 망합니까? 대한민국이 왜 망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는 내가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망하겠어요?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 같은 부패. 부패 때문에 망하는데 부패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전관예우예요. 전관예우가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온 모든 관청에 전관예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톱클래스 법무법인들 쫙 한번 보세요. 변호인들이 영입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위에 총리 지낸 사람, 장관 지낸 사람. 변호사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법률회사에 영입이 된단 말이에요. 연봉이 10~20억 하면서. 그건 뭐 때문에 영입하겠어요? 바로 전관예우, 로비 때문에 영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망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을 지내고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그런데 검사장 지낼 때 다단계 사기 사건 이걸 수사를 잘해서.
▶전원책 : 다단계 사건 수사 잘했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 나는 처음에 변호사 하면서 다단계 전문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내놨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얼핏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해자를 변호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정반대조.
▷김태현 :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한 건으로 2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원책 : 22억이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2억을 왜 줄입니까?
▷김태현 : 그건 혹시 부가세가 아닐까 싶어서. 어찌 됐건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사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런데 저도 변호사고 전원책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이게 어쨌든 수임하고 세금 다 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원책 : 우리 때는, 제가 처음에 개업했을 때 서울에 개업한 변호사 1000명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랬겠죠.
▶전원책 : 그런데 그때 가만있어도 막 고객들이 찾아올 때거든요. 정말 선임해서는 안 될 사건은 선임을 안 했습니다. 어떤 이혼하자고 아기 업고 오는 사람들 거꾸로 막 달래서 다시 재결합시켜준 예도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종근 변호사의 문제는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원책 :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관예우. 나는 전관예우 운운하는 것은 정말 보면 정말로 침을 뱉어주고 싶어요. 그건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은정 후보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관한 전원책 변호사의 논평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에게 저희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은정 후보나 혹은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저희 인터뷰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종근 변호사한테 침 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전관예우만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전관예우가 아닌데 1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41억을 벌었다면 그건 뭔가 특단의 일이 있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당지지도 관련해서 20대에서 조국혁신당 2%가 나온 것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있어요. 한국갤럽 자체조사고 26~28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전원책의 비책,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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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與 지지율 급락, 대통령실의 '시건방' 때문
- 이종섭·황상무도 곁가지…의정 갈등·인사 문제 보라
- 文 비판하더니 왜 대통령 기자회견 안 하나
- 국민들은 오만에 화나, 입 말고 귀 열어야
- 尹 잘못 아닌 與·비서진의 잘못…'판갈이' 해야
- '무릎 사과'는 지나쳐, 내각 총 사표 쓸 수는 있어
- 尹 담화서 '2천 명 못 깎는다'하면? 내일부터 폭망
- 의정 갈등 원점 재검토 발언하면 반전 일어나
- 한동훈, 순발력 좋지만 정치의 무게감 몰라
- 野 양문석·공영운·양부남 막판 변수 될 수도
-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없이 40억 벌었겠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오늘로 총선이 딱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죠.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현시점에서 여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야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비책을 아는 것 같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진작 찾아왔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판세 밀리는 데서 지원유세하는 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비책을 내달라, 이건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일단 비책을 내달라는 얘기는 당에서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등등 해서 비책이 진짜 필요한 당은 어디라고 보세요? 이거 괜히 물어봤나?
▶전원책 : 사실은 다 필요하겠죠.
▷김태현 : 다 필요해요?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가령 민주당 같으면 지금 2월달에는 추락하다가 3월달에 반등을 하면서 지금 판세가 요동을 치잖아요. 특히 3월 들어와서 판세가 요동을 치는데 민주당은 아마 지금 속으로 많이 웃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승기를 잡았다. 드디어 151석 가능해졌다. 처음에 이재명이 노리던 건 민주당의 사당화, 이재명 당으로 만든다. 두 번째 151석, 세 번째는 계양을에서 내가 꼭 당선돼야겠다.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이룰 수 있다. 아마 이래서 만족의 웃음을 짓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나는 변수는 많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떤 변수가 있어요?
▶전원책 : 지금 당장 민주당에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로 양문석, 공영운입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광주서을에 누구죠? 양부남 검사 그분도 지금 아들에게 재개발지역에 집을 상속시켰다 이래서.
▷김태현 : 증여요?
▶전원책 : 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식들에게 그대로 부와 권력을 물려주려고 한 작태들. 이것이 조국뿐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대들이 가장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대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이라는 괴이한 이름의 정당이, 내가 왜 괴이하다고 하냐 하면 전 세계 문명국에서 사람 이름을 그대로 쓰는 정당이 조국혁신당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킨다 이래서 우리 언론들이 막 부추기고 있는데 나는 이 바람이 언제 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돌풍은 맞아요. 그런데 그 돌풍 와중에도 20대는 지금 지지도를 보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지지도 상세히 숫자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김태현 : 말씀하시면 힘듭니다. 저희들이 힘들어요. 벌써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
▶전원책 : 거의 없단 말이에요. 위기까지는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태현 : 그래도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려야 돼요. 찾고 있습니다.
▶전원책 : 헤드라인이 다 나오는 거니까 20대에서는 제로에서 4%까지,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다 나오잖아요.
▷김태현 : 숫자가 나왔어요, 벌써.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전원책 : 저도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는데 이렇게 되면 밖에서 고생들을 하죠.
▷김태현 : 벌써 지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전원책 : 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사실은 우리나라 선거가 사흘이잖아요. 사전선거 두 번 이틀 그리고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빼면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는 투표예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죠. 월화수목 4일 지나면.
▶전원책 :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지만 사실 선거는 시작된 거예요. 3일 뒤에는 이제 투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그러면 사흘 동안 무슨 반전이 일어나겠나 하지만 가령 오늘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이 한 말씀하잖아요, 좀 이따가.
▷김태현 : 그 얘기 좀 해 보죠.
▶전원책 : 의정 갈등에 대해서 한 말씀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돼요. 나는...
▷김태현 : 그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전원책 : 변수를 알려면 왜 국민의힘이 2월달에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가던 국민의힘이 3월달에 처박혔느냐. 그게 과연 이종섭과 황상무 때문이냐 하는 것부터 고민해 봐야죠.
▷김태현 : 아니에요?
▶전원책 : 진짜는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김태현 : 그런데 보면...
▶전원책 : 정말 국민의힘이 처박힌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종섭도 아니고 황상무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 뭐예요?
▶전원책 : 사실은 대통령실의 시건방입니다. 오만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자체가 오만함 때문에 전부 다 고개를 돌린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종섭, 황상무 두...
▶전원책 : 그건 오만할 때 나온 조그마한 하나의 필름에 불과해요.
▷김태현 : 곁가지다?
▶전원책 : 곁가지에 불과한 거죠.
▷김태현 : 진짜 뿌리는.
▶전원책 : 대표적으로 오만한 게 바로 의정 갈등이잖아요, 지금. 가령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는 것.
▷김태현 : 일단 시건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화하는 것으로.
▶전원책 : 내가 대통령이 시건방지다 소리 안 했어요. 대통령실이.
▷김태현 : 어쨌든 오만으로 정리하도록...
▶전원책 :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표현을 못합니까? 나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면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 오만했다?
▶전원책 :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특히 뭐에 관해서요?
▶전원책 : 과거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부터 쭉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한때 가령 당 대표 출마한다 이래서 저쪽 동작을에 누구입니까? 나경원 그다음 안철수 쳐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김태현 :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당시 정무수석의 얘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그것뿐입니까? 내가 지금 가령 이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 정권의 인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만들었어요. 그 정책실장인 이관섭이 한 달 만에 비서실장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과연 문명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김태현 : 안 되는 거예요?
▶전원책 :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석 달 만에 장관이 바뀌어요. 장관 임명 후 석 달 만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수원에 출마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그걸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장관이 바뀌면 당연히 대통령이 브리핑을 합니다. 나는 이분을 이래서 떠나보내고 이분을 새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 앞에 브리핑을 합니다. 왜 내가 오만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아니, 당선된 날 기준으로 하면 지금까지 기자회견 딱 한 번 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전 정권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라면 기자회견을 안 하느냐, 왜 소통을 안 하느냐. 이 얘기를 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보수가 정권을 찾아오고 나서 보수가 또 보수정권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죠? 왜 안 합니까? 왜 우리가 소통하자고 하면서 직접 가장 편한 소통인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소통 중 가장 편한 게 기자회견이에요. 도어스테핑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도어스테핑은 느닷없는 질문도 받고 느닷없는 대답을 해야 되지만 기자회견은 미리 한 4시간만 공부를 하면 대충 질문 다 나오고 답변 다 나오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전 변호사님 얘기는 그동안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실의 오만, 그게 지금의 국민의힘의 판세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적어도 장관을 바꾼다 이러면 장관을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장관을 바꾸는 것 같으면 가령 대통령이 대변인실에서 브리핑해 아니면 비서실장이 브리핑하세요 하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얘기를 해야죠.
▷김태현 : 그래서 그 오만의 예로 기자회견이나 국민께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정 갈등 처리에 대한 문제, 이것 두 가지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담화 발표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아마 11월 말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한 4개월 만인 건데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전원책 : 그 입장만 발표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아마 질의응답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쫙 보면 어제 한밤중에 이게 나왔잖아요. 보면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은 불변이다. 2000명에서 절대 깎아주지 못한다.
▷김태현 : 일단 언론의 예상은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그 근거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료계에게 대화를 제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할 거라고 예측 기사는 나왔어요.
▶전원책 : 그 얘기, 그 수준에서 만약 담화를 마친다면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일부터 폭망 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럼요. 이미 그건 대중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 2000명 증원하는 것 조금도 못 바꾼다. 2000명도 부족하다. 윤 대통령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서울의대 임상교수까지 교수가 몇 명인데 학생들 더 늘려도 충분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핵심은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국민들에게, 일단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령 의료계 증원을 2000명 하는 것 다 좋아요. 2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만 명을 늘리든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 얘기 들었다고 하기는 했어요.
▶전원책 :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었겠죠, 불러서.
▷김태현 : 일단 그건 추정.
▶전원책 : 공식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렴을 해야죠.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책 : 그건 견강부회한 얘기고.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왔던 예상, 그것에 플러스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원책 : 대통령께서 대폭적으로 교수협의회의 중지를 따르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교수협의회가 무슨 그렇게... 교수들이 의과대학·대형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개인들의 치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나는 사명감이 있다고 봐요. 대형병원에 가서 하루에도 7, 8명씩 위암수술 계속하는 그런 의사들 보면 제가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당신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모독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변화의 조짐을 혹시 느끼세요? 아니면...
▶전원책 : 정확하게 옮기십시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더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더더욱 이랬습니다.
▷김태현 : 더더욱이.
▶전원책 :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가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왜 본인은 국민 목소리를 늘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김태현 : 그냥 표현 아니에요?
▶전원책 : 그건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가 하면 국민의힘 잘못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서들 완전히 선거에 지든 이기든 판갈이 다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저께 조해진 의원이 국민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내각 총사퇴, 비서실 개편 얘기했거든요. 그 메시지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원책 : 지금 조해진 의원 표현이 좀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김태현 : 무릎 꿇고 사과한다 이런 것.
▶전원책 : 지나친 부분이 있기는 있었는데 하나씩 우리 이해를 해 봅시다. 과거 문재인 정권, 그 이전의 정권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들 이름을 제가 정치 평론을 30년 해 오면서 대부분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저절로 알게 돼요. 산업부 장관은 누구, 뭐는 누구, 뭐는. 다 알아요. 특히 MB 때만 하더라도 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권 아래 장관 이름 몇 명 알고 있습니까? 지금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김태현 : 퀴즈십니까?
▶전원책 : 퀴즈가 아니죠. 몇 명을 제대로 쫙 얘기할 수 있냐고. 농수산부 장관 누구죠?
▷김태현 :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원책 : 이름 안 떠오르잖아요, 당장.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만큼 장관들이 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는 행실이 돼 있고 용산 대통령실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산업부 장관이 누구인지, 아닌 말로 얼마 전에 바뀐 기재부 장관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법무부 장관 이름도 몰라요. 법무부 장관 이름 그 유명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뒤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내각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내각 총사퇴, 비서실 개편 해야 돼요?
▶전원책 : 내각이 제 역할을 못하면 총 사표 쓸 수는 있겠죠. 대통령이 그중에 다시 재신임하는 분은 재신임하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변호사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국정기조 전환, 사과 그다음에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고집하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판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전원책 : 제가 한 말씀만, 정말 내가 간절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빌고 또 비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김태현 : 이미 원고는 다 썼을 시간이기는 한데.
▶전원책 :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까지 양안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께서.
▷김태현 : 대통령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원책 변호사의 비책입니다.
▶전원책 : 만에 하나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이라도 교수협의회의 얘기를 충분히 앞으로 듣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 말씀 한 말씀만 해 달라.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국민들에게 귀를 활짝 열겠다.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귀를 활짝 열어버리겠다. 이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지금 국민이 가장 화내는 게 왜 오만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말을 안 들어주느냐. 왜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하면 아직도 고물가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좀 들어주는 모습만 보여주면 확 바뀝니다.
▷김태현 :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전원책 : 폭망하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어차피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스피커로 나갔을 때 내가 위험성을 여러 군데 경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어려워진다. 왜 어려워지는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초년병이에요. 본인이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머리의 순발력은 굉장히 좋은데 정치의 무게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몰라요. 진짜 핵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조 심판이라는데 차라리 이조 심판 이런 것보다는 범죄인 심판이라는 게 더 낫죠.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조 심판, 이조 심판 하는. 그리고 처음에 동료시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동료시민이라고 하면 정치학 공부 조금 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웃습니다. 왜 웃는지 알아요?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나 쓰는 동료시민이라는 말,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전체 인구가 30만 같으면 아테네 3만 명이 시빌리티, 시민권을 갖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의 동료시민이라고 하면 30만 명 중에 3만 명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말을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동료시민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발언 실수를 꽤 많이 하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발언 실수를 크게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가끔 가다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자꾸 쓰더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신 조국혁신당 20대 지지율이 4%를 넘지 못했다, 이 발언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알려드려야 돼서. 한국갤럽 자체조사고요. 3월 26~28일.
▶전원책 : 5% 있습니까?
▷김태현 : 네?
▶전원책 : 5%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에서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4%로 나타났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책 : 제가 기억력이 꽤 좋거든요. 2% 나온 지역도 있고.
▷김태현 : 아,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하십시오. 힘듭니다. 변수는 오늘 이제...
▶전원책 : 하여튼 20대의 지지는 낮다. 왜 낮은고 하면 20대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공정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원책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영운, 양문석.
▷김태현 : 그 얘기해 볼게요.
▶전원책 : 이런 사람들이 바로 20대의 공정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의 변수가 돼요.
▷김태현 : 그래서 앞서 변수 하나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될까 이것 뽑아주셨고 또 하나는 앞서 얘기하신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의혹들 이것도 변수가...
▶전원책 :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자면 아까 양부남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조국당의 기호 1번.
▷김태현 : 박은정 부부의.
▶전원책 : 박은정과 이종근 부부. 전관예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본인은 전관예우 아니다, 전관예우 같으면 내가 160억 벌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박은정 후보자가 말한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김태현 : 변호사시니까 그것 한번 질문드려보죠. 이종근 후보가 1년 동안 수임해서 한 40억 정도 재산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다단계 사건, 다단계 사기를 쳤던 가해자를 변호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박은정 후보가 내 남편이 전관예우받았으면 160건을 수임했으니까 160억을 벌었어야지. 검사장들은 5000~1억 정도 받는데 1년 동안 160건 해서 160억 벌었어야지. 그것도 아닌데 무슨 전관예우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전원책 : 전관예우가 없는데 41억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변호사로서 굉장히 뛰어난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처리 하는 데 엄청난 속도를 가진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 해 봤잖아요.
▷김태현 :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원책 :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왜 망합니까? 대한민국이 왜 망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는 내가 이미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망하겠어요? 하나는 포퓰리즘 또 하나는 바로 전관예우 같은 부패. 부패 때문에 망하는데 부패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전관예우예요. 전관예우가 법조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온 모든 관청에 전관예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톱클래스 법무법인들 쫙 한번 보세요. 변호인들이 영입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위에 총리 지낸 사람, 장관 지낸 사람. 변호사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법률회사에 영입이 된단 말이에요. 연봉이 10~20억 하면서. 그건 뭐 때문에 영입하겠어요? 바로 전관예우, 로비 때문에 영입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망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제가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을 지내고 변호사를 개업했어요. 그런데 검사장 지낼 때 다단계 사기 사건 이걸 수사를 잘해서.
▶전원책 : 다단계 사건 수사 잘했을 때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해자를 위해서, 나는 처음에 변호사 하면서 다단계 전문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내놨을 때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얼핏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해자를 변호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정반대조.
▷김태현 :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한 건으로 20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원책 : 22억이죠.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2억을 왜 줄입니까?
▷김태현 : 그건 혹시 부가세가 아닐까 싶어서. 어찌 됐건 그런데 이종근 변호사는 사임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런데 저도 변호사고 전원책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이게 어쨌든 수임하고 세금 다 냈으면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원책 : 우리 때는, 제가 처음에 개업했을 때 서울에 개업한 변호사 1000명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랬겠죠.
▶전원책 : 그런데 그때 가만있어도 막 고객들이 찾아올 때거든요. 정말 선임해서는 안 될 사건은 선임을 안 했습니다. 어떤 이혼하자고 아기 업고 오는 사람들 거꾸로 막 달래서 다시 재결합시켜준 예도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종근 변호사의 문제는 어디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원책 :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관예우. 나는 전관예우 운운하는 것은 정말 보면 정말로 침을 뱉어주고 싶어요. 그건 본인을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부패시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은정 후보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관한 전원책 변호사의 논평에 대해서 박은정 후보에게 저희가 반론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은정 후보나 혹은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저희 인터뷰 시간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종근 변호사한테 침 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전관예우만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전관예우가 아닌데 1년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1년이 아니에요. 1년이 안 되는 기간에 41억을 벌었다면 그건 뭔가 특단의 일이 있었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당지지도 관련해서 20대에서 조국혁신당 2%가 나온 것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있어요. 한국갤럽 자체조사고 26~28일 무선전화 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전원책의 비책,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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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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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김태현 : 오늘로 총선이 딱 9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죠.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선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현시점에서 여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야당에 필요한 비책은 뭔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책 :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비책을 아는 것 같았으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나한테 진작 찾아왔겠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판세 밀리는 데서 지원유세하는 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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