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분석①]"반도체 살리자" 이구동성…경제살리기 해법은 제각각

여야,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확대 등 지원확대 공약

국민의힘, 세제 지원 등 통한 산업, 물가잡기 나서

민주당, R&D+전국민 지원금 지급 등 약속

여야가 경제와 민생 살리기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제 지원을 통한 산업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예산 확대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다만 대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채 선언적인 발표만 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도체가 한국의 ‘먹거리’라는 인식도 크게 작용했지만,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가 수도권 남동부 일대 지역인 '반도체 벨트'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이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경기 남부권 후보들이 반도체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경기도 관련 지역공약 등을 통해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배후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외에도 첨단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됐던 학사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으로 튼튼한 경제·안보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일몰 기한 추가 연장,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다만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 산업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점을 차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해운업체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운항 선박량을 기준으로 해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톤세제 일몰 연장, 제약바이오기업의 바이오벤처 출자 등에 세액공제 확대, 인공지능(AI)과 관련해 인재 육성과 관련 반도체 개발 지원,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등을 약속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협상 등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광, 금융, 정보통신 기술 등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해 수출 G5(주요 5개국)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R&D 한도를 5%로 확대해 미래성장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현 정부는 지난해 방만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내세워 올해 R&D 예산을 전체 정부 총지출 대비 3.9%로 낮췄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이천 SK하이닉스에서 김동섭 사장과 반도체 정책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외에도 여야 공약집에는 빠졌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서민 경제와 관련해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시기를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로 규정하며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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