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충청은 정치 중심, 여의도는 국민 품에’ 이재명 ‘전국민 1인당 25만원’…총선 D-11 유권자 선택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총선 11일을 남겨놓고 여야가 ‘환심성 공약’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회 세종시 이전’의 경우 과거에도 수차례 제시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실현 가능할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선보인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 역시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포퓰리즘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 부지 개발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딱 14일 앞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말했다.

이어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총선 후보인 정진석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해 한 비대위원장의 공약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한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자는 취지다.

그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민주당 역시 민생 관련 총선 공약 카드를 꺼내 ‘총선 막판 굳히기’에 돌입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1인당 25만원 지급’ 제시한 공약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벼랑에 놓인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퍼준 부자 감세,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적은 액수, 약 13조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 죽어가는 소상공인, 죽어가는 골목경제,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이같은 여야의 ‘통 큰’ 공약에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철마다 나오는 환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공당으로서 선거 전 공약을 내는 건 당연한 도리지만, 재탕하거나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내놓는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는 목소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약속을 내놓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하나의 공약이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해당 공약이 어느 계층, 어떤 부류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추가 재원의 근거라든지 이런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의 경우 과거에 반대했던 공약을 이제와서 뜬금없이 다시 꺼내 놓았다. 국민들이 ‘표를 의식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1인 25만원 지급’ 역시 마찬가지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대책이 없지 않나”라며 “또한 여당이 아닌 야당이 추진해서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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