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견해 채택 안돼"…中, 대북 제재 패널 연장 기권 이유 공개(상보)

"제재 아닌 정치적 해결책 필요"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 사진은 2020년 3월 1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일 때의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이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에서 기권 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의 견해가 수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맹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전날 결의안 표결 이후 연설에서 "우리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을 늘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겅 부대사는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안하려는 결의안 초안은 제재 일몰 조항을 신설하고, 인도적, 민생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조정하고, 인도적 문제를 진입점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러의 결의안 초안은) 모든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제재가 무기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나는 다시 한번 각 측에 중·러 결의안 초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겅 부대사는 러시아 측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기권할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 측의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며 "아직 전문가 패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각 당사국이 협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의안 초안은 표결에 부쳐졌다. 중국은 기권해야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긴박하다"며 "무작정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위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이유를 묻는 말에 "정치적 해결책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모든 관련 당사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유엔 안보리에서의 공개적인 대결은 그 권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전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패널은 창설 15년 만인 내달 30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한 2006년부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치됐으며,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매년 두 차례 제재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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