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검찰개혁' 1호 법안 발의 공약도 시대 과제 담겨

[국회의원 출격 준비 완료-광주CBS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③]

후보들 당선 후 1호 법안은?

침체된 지방 현실 타개 위한 법안 마련을…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개혁 법안도

사회 불평등 심화 해소하기 위한 법안도… 지역구 현안 해결 입법활동 각오 '눈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동성간 결혼금지법 등 입법 활동 적극 의지 내비쳐

편집자 주

광주CBS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출격 준비 완료'라는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국회의원 출격 준비 완료-광주CBS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는 광주전남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정치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CBS는 지난 15일 기준 전남 동부권 4개의 선거구를 제외한 광주전남 56명의 출마예상자에게 사전설문을 보냈고 이 가운데 성실히 응해준 24명의 후보들의 답변을 분석했다. 광주CBS가 마련한 22대 총선 기획 '국회의원 출격 준비 완료-광주CBS가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29일은 세 번째 순서로 광주전남 총선 후보들이 22대 국회 첫 법안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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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①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현 시대 과제는 단연 '민생' 한목소리 ②"지방이 무너진다" 광주전남 총선 후보들 꼽은 지역 현안은 '지방소멸' ③'지역경제 활성화' '검찰개혁' 1호 법안 발의 공약도 시대 과제 담겨 (계속)

총선에 출마한 광주전남지역 후보들의 1호 법안 발의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찰개혁' 등 시대적 과제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절벽의 시대 지방소멸을 특히 우려한 후보들의 생각이 1호 법안 공약에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는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한시성으로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31년까지로 돼 있는 한시법 부칙을 폐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역 농림어업 협력 촉진법',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등 위기대응 3+1법이 일부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됐다"면서 "미반영된 조항을 비롯한 군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이를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정권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여럿 있었다.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외부의 검사 인사 감독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 보호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 수를 늘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검찰을 개혁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더 이상 초과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역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검사의 공직출마 제한으로 정치검찰의 전횡을 막겠다"고 했다.

진보정당을 중심으로는 나날이 심해지는 계층간 기업간 격차 등 불평등 양극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눈에 띄었다.

광주 광산갑 진보당 정희성 후보는 "국내 제조업의 대기업과 계열 협력사의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헌 헌법의 이익균점권의 정신을 계승해 '원하청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해 원청과 하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을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돌봄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돌봄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와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라며 "돌봄의 정의와 대상, 정책추진의 원칙 등을 명시한 국가돌봄책임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도 적지 않았다.

광주 북구갑 진보당 김주업 후보는 "광주 북구 등 50여개의 지자체가 복지비용 예산 비율이 50%를 넘고 있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복지는 국가 책임으로서 복지 사업의 예산 증액분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복지 특별구역 지원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는 "광주는 AI중심도시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지속 가능한 AI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광주에 조성된 국가 AI집적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산업육성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녹색정의당 박명기 후보는 "지역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역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으로 목포를 공공의료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에서는 지난 15일 기준 22대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광주 동남갑(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민의힘 강현구)·동남을(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민의힘 박은식, 진보당 김미화, 무소속 김성환)·서구갑(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민의힘 하헌식, 진보당 강승철)·서구을(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의힘 김윤, 녹색정의당 강은미, 개혁신당 최현수, 진보당 김해정)·북구갑(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민의힘 김정명, 진보당 김주업, 무소속 장경수)·북구을(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민의힘 양종아, 진보당 윤민호, 새로운미래 박병석, 개혁신당 김원갑)·광산갑(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민의힘 김정현, 진보당 정희성)·광산을(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미래 이낙연, 진보당 전주연)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김성환·조인철·강은미·김해정·정준호·김주업·전진숙·윤민호·박균택·정희성·민형배·김용재·이낙연·전주연 후보가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전남에서는 목포(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민의힘 윤선웅, 녹색정의당 박명기, 진보당 최국진, 무소속 이윤석)·나주화순(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민의힘 김종운, 진보당 안주용)·담양함평영광장성(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힘 김유성, 새로운미래 김선우, 개혁신당 곽진오, 무소속 이석형)·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민의힘 김형주)·해남완도진도(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힘 곽봉근)·영암무안신안(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민의힘 황두남, 진보당 윤부식, 한국농어민당 김팔봉, 무소속 백재욱)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윤선웅·박명기·최국진·이윤석·신정훈·이개호·문금주·서삼석·김팔봉·백재욱 후보가 설문조사에 성실한 답변을 했다.

세 번째 설문항목인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자신만의 1호 법안은?' 이란 질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침체된 지방의 현실을 타개할 내용의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한 후보는 김성환·조인철·이개호·서삼석 후보였다.

노동자,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사회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답을 한 후보는 김해정·전진숙·정희성·전주연 후보였다.

윤민호·박균택·민형배 후보는 검찰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입법활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김주업(복지 특별구역 지원법)·김용재(복합쇼핑몰 상생기금법)·이낙연(인공지능 산업육성법)·박명기(지역 공공의대 설립법)·신정훈(민생 농정 법안)·문금주(국가환경재난기금법)·김팔봉(쌀생산지원진흥법)·백제욱(아열대작물 가공 및 산업화 지원법) 후보는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 준비를 분주히 하고 있다.

이밖에 정준호(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윤석(동성간 결혼금지법)·강은미(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법) 후보도 22대 국회에 진출에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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