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서 法으로…비판범위 넓히는 野 대표들

李 “선거 직전까지 재판잡는 것은 모양새 좋지않아”

宋 “조국은 2심 실형에도 창당하고 활동”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조국·송영길 3명의 야당 대표가 검찰뿐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도 비판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과 구속으로 선거운동에 제약이 커 불만이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과 다음달 2일에 이어 총선전날인 9일까지 재판이 잡혀있다. 이 대표측은 이번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직전 재판에서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작심발언했다. 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 재판은 몇 년간 사실상 공전 중이다. 선거기간을 빼고 (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를 불러 재판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정당하게 재판 지휘가 이뤄지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하고 싶다. 이 부분을 조서에 기록해 달라”고 비판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선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 분명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아들인 송주환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아버지)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 광주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번 애절한 호소를 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권 정치인이 많지만 유독 송 대표만 지금 차가운 겨울 감옥에 억류돼 있다.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은 송 대표에겐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 초기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 비판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선거가 다가올수록 재판부에 ‘호소’하는 양상이다. 송 대표 측은 보석을 촉구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하는데, 저는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법원의 형평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비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을 문제삼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등 당장은 검찰 비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발언이 이미 사법부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선거 이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당선돼 국회에 입성할 경우 법원에 대한 비판수위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비판의 대상을 넓힌 데에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계속해 검찰만 압박하는 것은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 재판 당시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선고 이후에도)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대해서는 별말 없이 검찰만 비난하고 있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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