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중저가 요금제 중심 개편..."연 5300억 통신비 절감 효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요금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저가형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들이 6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이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3만원대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3차 요금 개편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두 차례에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신설하고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정부는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으며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또한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라 전체 5세대 통신(5G)의 19%인 621만명이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2년 6월 46%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4.7%p 감소해 31.3%로 줄었다.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OTT 이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를 통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됐다.

또한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뤄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기가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제 4이동통신사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살피겠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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