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학생들, 다음주 정부 상대로 '집단소송'

정부 vs 전공의ㆍ교수ㆍ의대생 등 소송만 4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28일)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자료사진=연합뉴스〉

박 비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날 심문기일에 함께 출석한 박 비대위원장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으로 양질의 교육과 수련을 받을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장래 의사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의대 정원은 27년간 늘지 못했고 현재가 의료 개혁 추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학생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나빠진다는 근거가 없고,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현재 갈등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맞섰습니다.

교수들과 전공의 잇따라 소송

의대 정원 확대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지금까지 4건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됐는데, 집행정지는 신청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특정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행정소송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이 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 교수들의 가르칠 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당 보고서들을 재판부에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2차 소송의 원고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었습니다. 당시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 50%는 현장 조사가 없었고, 한 군데는 화상 회의로 끝내는 등 부실조사를 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훨씬 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현장실사조차 제대로 안 한 졸속 행정으로 당장 막아야 하는 긴급성이 중대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치료 등 보건 의료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번 소송은 처분성, 긴급성 등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주 40개 의대 학생도 동참

정부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도 예정돼있습니다. 이번엔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낼 예정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주말까지 소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다 모아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5천명이 될지 만명이 될지 받아봐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6개 학년 학생 수는 1만8천여명입니다.

의대생들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도 앞선 세 차례의 소송과 내용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교육부 장관도 배분 처분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고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만난 한 의대생의 의견을 전하며 "지금도 카데바(기증된 시신) 한 구를 여덟 명이 보는데, 증원되면 24명이 봐야 해 해부 실습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전공의, 의대생, 교수님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행정처분이나 민·형사 소송 등 불이익이 생기면 분명한 투쟁을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 "반지성적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정책 결정 과정을 다 무너뜨리고 의대 증원을 제로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힘에 기반한 반지성적 요구”라고 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단체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치료와 생명권은 두 기관의 경쟁적 강대강의 싸움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 내로 봉합의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대란 사태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예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