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끼고 대통령 나오라는 의협, 용산 "못 받아들여"

대통령실·정부, 의료계에 거듭 대화 촉구
의료계는 '2천명 증원 철회, 복지부 장·차관 파면' 조건 걸며 차단
전공의 대통령 면담 요청에 당정 '거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총선 영향력 발언도 논란
박민수 차관, "국민 vs.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국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당선증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도 미루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철회와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총선 영향력 행사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의사 특권' 논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을 만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탈 당사자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정부 측의 연락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대화 주체인 정부 인사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의료계의 이같은 요청에 "대화를 요청하는 장을 열었으면 거기서 의견을 내야한다"며 "이러한 여건은 도외시하고 바로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것은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필수의료와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 방침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의대 교수들을 향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계와 대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내년도 의료 예산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해 의대 증원 이후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도 전했음에도, 의료계 외면은 계속되고 있다.

의협 회장 당선자인 임현택 회장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데 이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타격하겠다는 발언을, 의협 기자단과 간담회에선 대화를 요구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해 "집에 갈 사람과 대화를 할 이유는 없다"는 등의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다.

전공의 측에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들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는 등 의료계의 강성 대응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대응에 정부 측도 대화는 촉구하면서 기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 "국민과 국민에 특권적인 의사집단 간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을 의정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의료계가 그동안 의대증원 규모를 묻는 정부의 요청을 묵살해왔음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을 분명히 하면서, 2000명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를 겨냥, "전공의 측 대표를 향해 복지부에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런데도 의협에선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대통령부터 만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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