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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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은 1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국민의힘은 새벽 0시에 송파구 가락시장에 가서 첫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물가 문제, 워낙 엄중하게 다가오니까 그 점을 의식한 거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거 아니냐, 흉흉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물가를 챙지는 집권여당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 메시지, 여러 가지 선거전략 이런 것들이 저 행보에 하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진작 저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여의도 정치 끝장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이전하는 그거보다는 좀 일찍 민생과 물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기에 갔으면 민생 문제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결국에는 꺼낸 게 이조심판론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 범죄세력이다. 이 이재명, 조국이 감옥까지 가기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민생과 물가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그런 모습보다는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런 식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장소와 메시지가 좀 혼선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에 좀 혼선이 있다. 저는 일단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이라든가 다른 공약을 내세워서 다른 이슈를 좀 내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이조심판론, 좀 듣기에도 처음 나온 단어라 생경하긴 한데요.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렇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심판론이라 정권심판론을 연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야당심판론 대체 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범죄자연대를 만들겠다. 범죄자연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걸 같이 얘기하는 상황인데 궁색한 여당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인 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다 겨냥해야 하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도 전 정권 탓을 많이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인 줄 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전 정권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예요, 지금이. 그러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한 몇 달 전부터 올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벌써 2년 전부터 올랐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한 이후부터 계속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국민의 실제 소득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놨습니까? 대통령은 외교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 다 이전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2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물가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과연 얼마나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이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내리겠다. 물론 한시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진짜 다급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집권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거 5% 정도 내려주는 거잖아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텐데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떻게 올릴 겁니까?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가세를 이렇게 쉽게 건들이면, 일본도 부가세 내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부가세 이런 식으로 내리면 진짜 유류세 하듯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가세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고 그냥 선거용으로 던지는구나.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고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또 다른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정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같은 심판론으로 끝나는 단어라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이전보다 한층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거판세가 불리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좀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조국, 나쁜 사람들이야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자꾸 국민의힘 비판하게 되는데. 이게 여의도 정치, 여의도 언어를 벗어나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분이 좀 더 정제된 단어와 언어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비판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무척 거칠고 험한 말을 해서 걸국에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 민주당 총선 승리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조금 진정하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누가 말실수를 최소화하는지 이것일 텐데 일단 대표의 발언부터 굉장히 정제되게 나올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고요. 이런저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변수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했는데 용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 그리고 용산 지역구가 대표적인 총선 격전지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용산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에 계속 불을 지피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서울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산에서 이길 경우에 그 상징성을 갖고 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용산역이라고 하는 곳은 또 호남선의 출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남의 마음도 얻겠다 이런 복선도 같이 깔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국민의힘 가락시장 간 거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오느냐가 특히 서울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강벨트를 사수하는 데 아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의 상징성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출정식 이후에 중성동갑 지원 유세를 갔는데 여기에서 임종석 전 실장, 중성동갑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결국에는 당에 잔류하기로 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서로 포옹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공천 분란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흔들렸는데 상징적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손 잡고 지원유세까지 한다는 건 공천 갈등 이제 없어졌구나. 당내 분란이 없어졌구나. 그럼 다행이다. 우리가 제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겠다, 똘똘 뭉치자,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모습이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보이스란 말이에요.
혼자 선거운동하시고 혼자 메시지를 내시고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책발표하고. 이건 상당히 위태롭고 위험한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저렇게 동작, 성동 지원 유세 다니고 본인 지역구도 갔잖아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벨트에 갔어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그리고 낙동강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다양한 스피커들이 좀 도와주는 모습, 뒷받침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선거전략상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에서 다양하게 선거를 지원유세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선대위를 꾸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인요한 위원장도 합류해서 지원유세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맥락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사실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어야지 맞는 거고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미 2차대전까지 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고. 공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사실 화해하기도 쉽지 않은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같이 선거를 치른다? 이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이른바 스피커의 부재 현상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간에 공약경쟁이 시작됐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모처럼 대형의제를 하나 내놨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새로 나온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선거에서도 여야가 다 얘기했었던 그런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섰습니까?
[장성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과연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상당히 병원하는 게 두렵고 내 건강이 걱정된다. 지금 마트에 장보러 가면 시장에 장보러 가면 고물가 때문에 그냥 장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의도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당의 의도 중 하나는 서울 개발론과도 연결지으려고 하고 충청의 민심도 자극하고 양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모순된 공약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면서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걸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대요.
부산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의도예요? 그러면 부산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오늘 부산 언론부터 지금 반박하는 기사를 막 냈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이 궁색해요. 그러니까 저게 대단히 정교하게 검토된 공약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이슈 공약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 던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유효타가 있는 공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계속 양 정당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공약을 갖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은 괜찮은데 과연 저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그러한 의구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당에. 이건 좀 유보적이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기했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일단 야당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당장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여러 가지 법적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죠. 2004년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얘기를 하면서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럴 때 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할 때 대통령과 국회, 두 군데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통째로 다 옮기겠다고 하면 그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개헌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물론 법률을 바꾸어서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왜 계속 반대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 때도 민주당이 국회 이전 얘기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위헌 때문에. 위헌 시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2020년 총선 때 그래서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연장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 바꾸어서 지금 국회의장실이나 국회도서관이나 몇 군데, 의원회관 이런 곳만 움직이지 않고 상임위나 이런 것들은 내려가도록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 전체를 통으로 옮기겠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옮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냥 개발 공약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 정치의 상징성을 옮겼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정말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발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근처부터 시작해서 다 개발하고요. 충남도 수도 이전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다못해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신문도 일제히 이런 부분들 다 지적하면서 비판에 나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국가 백년지대계로 이야기해야 할 이런 공약들을 선거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 공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걸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나는 고도제한 풀려서 좀 개발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유권자들이 이 공약 하나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나는 민주당 찍으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찍겠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이번 총선 막바지 변수 중 하나인데요. 의정갈등. 요며칠 사이에 변화된 기류가 잡히는 게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2000명 증원 원칙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증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면서 완강하고 의사 쪽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고 강대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료현장의 상황도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사전투표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얘기했죠. 사전투표 전까지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선거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맡겼지만 대통령께서는 2000명은 안 돼. 이건 건들면 안 돼.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고 그냥 다른 걸 갖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총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교수 분들은 계속 사퇴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과학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1년 뒤 다시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것도 무책임한 말로 들려요. 지금까지 뭐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이 집권여당의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리 목소리를 내고 미리 조율했어야죠. 지금 와서 선거 앞두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혼자 얘기하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관측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 거라면서요.
한 위원장이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작동시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지 않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중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하고 뭔가 화해라든가 아니면 중재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은 불가역적인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진짜 이번 선거 치른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번 정원 문제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얘기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안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대통령실이 잘못 꿴 단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건드리게 될 때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문제 추진하는데 그 생각을 못했겠어요. 선거 두 달 전에 정원이 2000명이라는, 오히려 연구기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던졌을 때 국민들이 의사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어느 시점에는 플랜B을 내놓든 C를 내놓든 계속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명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갈등조정 능력도 없고 뭔가의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하여튼 집권여당은요.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문제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해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대정원 문제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것이 계속 갈등으로 국민들 불편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긴밀하게 조율해서 이 부분 빨리 사전투표 전에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문제가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일종의 숫자 싸움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적인 기관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산출된 것이 2000명이라는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의견수렴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지는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말 지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게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고양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민생지원금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종합적인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민주당이 참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의 공약이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그랜드 디자인으로 5대 정책 공약 이런 식의 큰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대안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가장 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얘기했던 25만 원 지역화폐로 국민들한테 민생안정자금 뿌립시다. 이건 매표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전반적인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라고 신문마다 분석은 다르지만 900조 원, 1000조원짜리 대책들, 공약들 내놨던 거 아닙니까?
[장성철]
그럼 그건 비판하시면서 이건 비판 안 하십니까?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보면?
[김성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약하고 감세공약 그게 뒤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돈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주당이 증세공약을 안 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돈이 없는데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 저출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많잖아요. 그것도 다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출생 문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비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국가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에요. 저출생 문제 지금 돈을 얼마를 들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아부담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비 부담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제도도 바꾸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 돈으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노동과 관련돼 있는 공약이 빠져 있는 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룰을 만들고 약속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 그럼 그건 민간도 같이 참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국가가 국민한테 주는 거 다 돈이지. 그러면 뭘 줍니까? 세금을 깎아줘도 돈을 깎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성철]
저는 동일한 잣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했던 분유라든지 아니면 햇반이라든지 산모들에게 주는 거 부가세 5% 깎아준다는 거 비판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건 비판을 하시고 이건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건 좀 잘못된 이중잣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더 그랜드하게 대책들을 더 만들고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180석이었을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했어야지 하는 지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자체만 놓고 볼 때 이걸 터무니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출생 문제나 교육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들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 비판적인 관점으로 좀 더 더 나아가게 뭔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두 분 모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막판 총선 쟁점, 변수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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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은 1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국민의힘은 새벽 0시에 송파구 가락시장에 가서 첫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물가 문제, 워낙 엄중하게 다가오니까 그 점을 의식한 거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앵커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많이 악화된 거 아니냐, 흉흉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보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물가를 챙지는 집권여당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캐치프레이즈, 메시지, 여러 가지 선거전략 이런 것들이 저 행보에 하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진작 저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여의도 정치 끝장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국회를 이전하는 그거보다는 좀 일찍 민생과 물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기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저기에 갔으면 민생 문제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에서 결국에는 꺼낸 게 이조심판론을 꺼냈단 말이에요. 이재명, 조국 이 두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 범죄세력이다. 이 이재명, 조국이 감옥까지 가기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민생과 물가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그런 모습보다는 이재명 심판, 조국 심판 이런 식의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장소와 메시지가 좀 혼선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에 좀 혼선이 있다. 저는 일단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계속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이라든가 다른 공약을 내세워서 다른 이슈를 좀 내세우지 않을까 했는데 이조심판론, 좀 듣기에도 처음 나온 단어라 생경하긴 한데요. 이재명, 조국 심판론. 이렇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같은 심판론이라 정권심판론을 연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야당심판론 대체 격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빌리자면 범죄자연대를 만들겠다. 범죄자연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겠다, 이걸 같이 얘기하는 상황인데 궁색한 여당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에서도 민주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인 민주연합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쪽 다 겨냥해야 하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 소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지만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반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도 전 정권 탓을 많이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인 줄 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전 정권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예요, 지금이. 그러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게 한 몇 달 전부터 올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벌써 2년 전부터 올랐던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한 이후부터 계속 물가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국민의 실제 소득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내놨습니까? 대통령은 외교 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대책들 다 이전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거 2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물가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과연 얼마나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출산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이런 가공식품에 대해서 부가세를 10%에서 5%로 내리겠다. 물론 한시적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진짜 다급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론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싶지만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도 집권여당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만약에 이거 5% 정도 내려주는 거잖아요.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텐데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떻게 올릴 겁니까? 그러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른 물가가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가세를 이렇게 쉽게 건들이면, 일본도 부가세 내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부가세 이런 식으로 내리면 진짜 유류세 하듯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부가세를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고 그냥 선거용으로 던지는구나.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고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해서 또 다른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정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같은 심판론으로 끝나는 단어라 이게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연상작용을 일으키는지 이건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이전보다 한층 발언의 수위가 높아진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거판세가 불리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좀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조국, 나쁜 사람들이야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자꾸 국민의힘 비판하게 되는데. 이게 여의도 정치, 여의도 언어를 벗어나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분이 좀 더 정제된 단어와 언어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계속 비판했던 게 이재명 대표가 무척 거칠고 험한 말을 해서 걸국에는 선거 막바지에 가면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 민주당 총선 승리에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현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점점 더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조금 진정하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남은 총선기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누가 말실수를 최소화하는지 이것일 텐데 일단 대표의 발언부터 굉장히 정제되게 나올 필요가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고요. 이런저런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변수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도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개최했는데 용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 그리고 용산 지역구가 대표적인 총선 격전지로 꼽히고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장소의 정치학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용산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정권심판론에 계속 불을 지피겠다, 이런 뜻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용산으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서울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산에서 이길 경우에 그 상징성을 갖고 올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용산역이라고 하는 곳은 또 호남선의 출발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호남의 마음도 얻겠다 이런 복선도 같이 깔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국민의힘 가락시장 간 거하고도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에 어느 정도 의석을 갖고 오느냐가 특히 서울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강벨트를 사수하는 데 아마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소의 상징성을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가 출정식 이후에 중성동갑 지원 유세를 갔는데 여기에서 임종석 전 실장, 중성동갑 공천에서 컷오프됐다가 결국에는 당에 잔류하기로 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서로 포옹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민주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공천 분란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흔들렸는데 상징적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손 잡고 지원유세까지 한다는 건 공천 갈등 이제 없어졌구나. 당내 분란이 없어졌구나. 그럼 다행이다. 우리가 제대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겠다, 똘똘 뭉치자,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모습이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보이스란 말이에요.
혼자 선거운동하시고 혼자 메시지를 내시고 혼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책발표하고. 이건 상당히 위태롭고 위험한 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는 저렇게 동작, 성동 지원 유세 다니고 본인 지역구도 갔잖아요.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낙동강벨트에 갔어요.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 그리고 낙동강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들을 다양한 스피커들이 좀 도와주는 모습, 뒷받침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선거전략상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하루속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에서 다양하게 선거를 지원유세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선대위를 꾸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물론 인요한 위원장도 합류해서 지원유세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맥락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등판론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사실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어야지 맞는 거고요. 대통령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거스르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미 2차대전까지 했다, 이런 상황까지 왔고. 공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대통령하고 사실 화해하기도 쉽지 않은 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와서 같이 선거를 치른다? 이건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여당의 이른바 스피커의 부재 현상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야 간에 공약경쟁이 시작됐습니다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모처럼 대형의제를 하나 내놨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새로 나온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과거 선거에서도 여야가 다 얘기했었던 그런 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섰습니까?
[장성철]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과연 국회의 세종시로의 이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는 지금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상당히 병원하는 게 두렵고 내 건강이 걱정된다. 지금 마트에 장보러 가면 시장에 장보러 가면 고물가 때문에 그냥 장 볼 때마다 화가 난다, 이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의도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여당의 의도 중 하나는 서울 개발론과도 연결지으려고 하고 충청의 민심도 자극하고 양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모순된 공약일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지적했는데 산업은행을 부산에 이전하면서 부산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걸 지금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하면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대요.
부산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의도예요? 그러면 부산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오늘 부산 언론부터 지금 반박하는 기사를 막 냈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이 궁색해요. 그러니까 저게 대단히 정교하게 검토된 공약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이슈 공약을 하나 던져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하나 던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유효타가 있는 공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계속 양 정당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공약을 갖고 서로 논쟁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전환한 것은 괜찮은데 과연 저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그러한 의구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당에. 이건 좀 유보적이다. 그런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거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기했었던 이슈이기도 하고 일단 야당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건지. 당장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여러 가지 법적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죠. 2004년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 얘기를 하면서 수도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럴 때 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할 때 대통령과 국회, 두 군데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회를 통째로 다 옮기겠다고 하면 그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개헌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물론 법률을 바꾸어서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은 왜 계속 반대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 때도 민주당이 국회 이전 얘기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위헌 때문에. 위헌 시비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2020년 총선 때 그래서 민주당이 단계적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 연장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 바꾸어서 지금 국회의장실이나 국회도서관이나 몇 군데, 의원회관 이런 곳만 움직이지 않고 상임위나 이런 것들은 내려가도록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 전체를 통으로 옮기겠다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반대했던 것에 대한 설명도 없고 또 옮겼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진지하게 검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냥 개발 공약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 정치의 상징성을 옮겼을 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정말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발하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근처부터 시작해서 다 개발하고요. 충남도 수도 이전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다못해 진보언론뿐만 아니라 보수성향 신문도 일제히 이런 부분들 다 지적하면서 비판에 나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국가 백년지대계로 이야기해야 할 이런 공약들을 선거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거 공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걸 누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일부는 나는 고도제한 풀려서 좀 개발될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요. 유권자들이 이 공약 하나 때문에 마음을 바꿔서 나는 민주당 찍으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찍겠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문제도 이번 총선 막바지 변수 중 하나인데요. 의정갈등. 요며칠 사이에 변화된 기류가 잡히는 게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2000명 증원 원칙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증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면서 완강하고 의사 쪽에서도 상당히 완강하고 강대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의료현장의 상황도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사전투표까지는 8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성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오늘 얘기했죠. 사전투표 전까지 의대 정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선거 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맡겼지만 대통령께서는 2000명은 안 돼. 이건 건들면 안 돼.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고 그냥 다른 걸 갖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봐. 어떻게 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갈등이 당정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총선 때까지는 해결되지 않고 교수 분들은 계속 사퇴하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그러면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에 가야 하는 국민들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과학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1년 뒤 다시 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것도 무책임한 말로 들려요. 지금까지 뭐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이 집권여당의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저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리 목소리를 내고 미리 조율했어야죠. 지금 와서 선거 앞두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혼자 얘기하는 건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문제를 관측하시는 여러 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 찾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선거를 치르는 거라면서요.
한 위원장이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작동시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지 않는 큰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고 중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의사들하고 뭔가 화해라든가 아니면 중재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은 불가역적인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마뜩치 않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진짜 이번 선거 치른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이번 정원 문제 다시 재조정해야 됩니다라고 다시 얘기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안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대통령실이 잘못 꿴 단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건드리게 될 때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것까지 대통령실에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 문제 추진하는데 그 생각을 못했겠어요. 선거 두 달 전에 정원이 2000명이라는, 오히려 연구기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숫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던졌을 때 국민들이 의사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찬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해 줄 거야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어느 시점에는 플랜B을 내놓든 C를 내놓든 계속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명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보면 갈등조정 능력도 없고 뭔가의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무능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하여튼 집권여당은요.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문제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해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대정원 문제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줬지만 이것이 계속 갈등으로 국민들 불편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가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긴밀하게 조율해서 이 부분 빨리 사전투표 전에 어느 정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문제가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일종의 숫자 싸움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적인 기관의 보고서에 입각해서 산출된 것이 2000명이라는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의견수렴이 이렇게 일정하게 되지는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말 지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공약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게 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고양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리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민생지원금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종합적인 5대 정책 공약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민주당이 참 무책임한 정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총선의 공약이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그랜드 디자인으로 5대 정책 공약 이런 식의 큰 아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돈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쉽게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대안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가장 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얘기했던 25만 원 지역화폐로 국민들한테 민생안정자금 뿌립시다. 이건 매표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당이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전반적인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완]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라고 신문마다 분석은 다르지만 900조 원, 1000조원짜리 대책들, 공약들 내놨던 거 아닙니까?
[장성철]
그럼 그건 비판하시면서 이건 비판 안 하십니까? 동일한 잣대로 놓고 보면?
[김성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약하고 감세공약 그게 뒤따라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겠다고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돈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주당이 증세공약을 안 내놨으니까 그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돈이 없는데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논리대로 따지면 저출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 많잖아요. 그것도 다 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출생 문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장성철]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비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요. 국가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 아니에요. 저출생 문제 지금 돈을 얼마를 들여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육아부담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비 부담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제도도 바꾸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 돈으로만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부분은 노동과 관련돼 있는 공약이 빠져 있는 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룰을 만들고 약속을 만드는 과정일 텐데. 그럼 그건 민간도 같이 참여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겸해서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은 갖고 있지만 이걸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럼 국가가 국민한테 주는 거 다 돈이지. 그러면 뭘 줍니까? 세금을 깎아줘도 돈을 깎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장성철]
저는 동일한 잣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했던 분유라든지 아니면 햇반이라든지 산모들에게 주는 거 부가세 5% 깎아준다는 거 비판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건 비판을 하시고 이건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건 좀 잘못된 이중잣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완]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더 그랜드하게 대책들을 더 만들고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180석이었을 때 그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했어야지 하는 지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자체만 놓고 볼 때 이걸 터무니없다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출생 문제나 교육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 안 들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연결할지, 비판적인 관점으로 좀 더 더 나아가게 뭔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두 분 모실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 사전투표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막판 총선 쟁점, 변수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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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은 1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국민의힘은 새벽 0시에 송파구 가락시장에 가서 첫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물가 문제, 워낙 엄중하게 다가오니까 그 점을 의식한 거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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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총선은 13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국민의힘은 새벽 0시에 송파구 가락시장에 가서 첫 공식선거운동을 개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고물가 문제, 워낙 엄중하게 다가오니까 그 점을 의식한 거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