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 점검…선거 대비 사이버 보안도 준비

행복출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

선거 앞두고 사이버 해킹·디도스 대비 보안관제 상황 살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4.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 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선 상속과 관련해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 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해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살펴봤다.

이 장관은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해 일선 민원 공무원과 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행안부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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