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선거운동 폭력행위, 무관용 원칙·엄정 대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토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며 "아울러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에 비해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선거운동기간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선거 치안 역량을 보다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막중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 위법·탈법 사례에 대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각별히 유념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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