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옮기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 여의도의 국회 터의 개발 계획까지 묶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떠난 자리는 고도제한 등 규제를 풀어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충청권과 서울의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총선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한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축소 등의 공약에 이은 "정치개혁의 상징적 완성"이자 "여의도 정치의 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녹지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최적지인 데다 국회도서관 등의 기존 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 전 대선 당시 자신과 윤 대통령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정부가 신속히 해치우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방침은 이미 여야 합의로 확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이전하는 규칙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있는 곳을 수도로 본다'고 해석한 만큼 완전 이전은 헌법상 제약이 걸림돌입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
"여야 간에 합의가 있으면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새롭게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측에서 답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언론에 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며,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20여 차례의 민생토론회 등으로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이 또다시 여당의 총선 공약에 즉각 화답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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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김재석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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