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고위급 정책협의회 정례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2024.03.27./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2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방송·통신·디지털 현안정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중요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 등 민생분야 이슈에 대한 양 부처의 협력 추진이 중요해진 만큼 과제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와 함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원팀이 되어 정책을 추진하면 그 성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해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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