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도 이전해야"[영상]

핵심요약

"노무현 대통령 추진했던 수도 이전 다시 해야"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 주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낸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수도 이전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노 전 대통령 때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으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적 소신으로는 각종 사법, 사정기관도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대법원 건물이나 대검찰청 건물에 갈 이유가 없다.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도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지방분권을 강하게 해야 한다. 사정과 사법기관 지방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또 검찰, 국정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5개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겠다"며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국회 통제를 강화해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에 대해선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한 위원장과의 1:1 토론 등 만남을 원한다고도 전했다. 조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한 위원장을 정식으로 예방하고 싶다"라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던진 여러 질문에 답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돼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권이 200석을 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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