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전방위 압박 애플…韓 인앱결제 '갑질' 여부 주목

애플 명동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애플 '반독점' 행위에 칼을 빼 든 가운데 국내에서 애플의 독점 행위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함께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만 애플리케이션(앱)을 허용하고 안드로이드 등 다른 기기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독점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 왔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이후 줄곧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왔다.

애플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압박은 유럽에서도 진행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운용체계인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iOS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밖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약 10년 동안 지속된 애플 행위는 iOS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구독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규제 당국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했다. 방통위는 작년 10월 애플과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 국가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재 집행 속도는 느린 편이다. 제재안이 나온지 5개 여월이 지났지만, 방통위는 과징금 규모와 시기 등은 미정인 상황이다.

방통위는 현재 제재안에 대한 애플과 구글 의견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과 구글이 작년 말 제재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토 중”이라며 “쟁점이나 이슈가 많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과 구글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이르면 상반기 내 제재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가급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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